특검팀, 수사결과 발표…김효재 등 5명 기소
 ▲사진설명=디도스 특별검사팀 박태석 특별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역삼동 특검 사무실에서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사건을 수사해온 디도스 특별검사팀(박태석 특별검사)은 21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그러나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개입 의혹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모임인 선우회의 개입 의혹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1)씨 등 당시 1, 2차 술자리 모임 참석자들의 개입 의혹 ▲나경원 전 서울시장 후보의 개입 의혹 등은 모두 무혐의 내사종결했다.
박태석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 역삼동 영빌딩에 마련된 특검사무실에서 지난 3월26일부터 약 3개월간 벌여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수사축소ㆍ은폐의혹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의 은폐ㆍ조작ㆍ개입의혹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7일 김 전 수석이 조 전 청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있지만 경찰 수사발표 내용을 사전조율한 흔적은 없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박태석 특별검사는 “제3자 및 윗선 등 배후세력의 금전적 개입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총 348명을 조사하고 중앙선관위 등에 대해 15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계좌추적 영장(22회), 통신영장(15회)도 여러 번 발부받았다.
특검팀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1일 최모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의원 비서 공씨가 체포됐다는 보고를 받고 “공씨 등 4명이 체포됐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씨는 작년 12월1일 수사상황을 최 전 의원 보좌관에게 알려준 혐의이며, 정무수석실 전 수행비서 김씨도 같은 날 국회의장 전 비서에게 수사상황을 누설한 혐의다.
중앙선관위 직원 고씨는 디도스 공격 대응지침을 지키지 않고 배치되는 조치를 취해 선관위 홈페이지의 접속장애가 심화하게 한 혐의를, LG유플러스 직원 김씨는 선관위 직원들을 속여 허위자료를 제출해 선관위의 디도스 공격 원인분석을 방해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국회의장 전 비서 김씨가 강씨에게 9000만원을 투자해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 강씨 등의 대포계좌 개설 혐의, 강씨 등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정무수석실 전 행정관 김씨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혐의 등을 추가로 적발했으며 이중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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