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심지역의 학교를 수도권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도내 대학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도심지역인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과 성장관리권역(경기 일부)의 학교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령개정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해 수도권집중화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과 증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총량제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학교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허용함으로써 수도권 정비위원회의 심의만으로도 매년 전국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10% 이내로 증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가뜩이나 수도권 대학에 비해 신입생 충원경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대학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진주의 모 대학 관계자는 “수도권에 대학이 증설되면 대학 정원도 늘어나게 된다. 가뜩이나 대학 입학 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교육의 지역 균등이라는 원칙에서 보면 지역 대학 입장에서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은 지난 달 진주를 찾아 가진 토론회에서 “올해는 지역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여 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대학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힌 바 있는 데 이 흐름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학생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그동안 지방대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 불균형이 매년 심화되면서 인재 유출 등 그동안 지역대학의 부실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도내 대학가의 반응이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은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갈수록 대학 입학정원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대학들도 입학정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수도권 대학의 증원이 늘어나면 지역 학생들이 옮겨갈 확률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대학가의 신입생 유치 경쟁. 수도권 대학의 비대화는 곧 지역 대학의 위기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달갑지 않다는 게 도내 대학들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