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도심지역의 학교를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주된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도심지역인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과 성장관리권역(경기 일부)의 학교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령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행정절차법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 묶여 신·증설이 금지된 대학들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옮겨 얼마든지 학교 건물을 수도권에 새로 짓고 입학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화시기인 1970년대 이후 수도권 인구는 급격히 증가, 현재 전국 인구의 48.3%(2005년 기준)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현 추세대로라면 몇 년 안가서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나 과밀하게 모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규제를 푸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부의 수도권 집중화 정책이 해도 너무한다는 느낌이다. 지금까지 학교·공장·공공청사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엄격히 규제해 왔다.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대학을 끌어들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

수도권 대학의 규제를 풀면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가뜩이나 수도권 대학에 비해 신입생 충원경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대학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수도권에 대학이 증설되면 정원도 늘어나게 된다. 교육의 지역 균등이라는 원칙에서 보면 지역대학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장래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생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교육원은 2030년에는 학생 수 부족으로 90여개의 대학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정이 이같이 어려운 가운데 수도권의 규제를 풀 때는 수도권 대학들은 몸집이 커지는 반면, 지방대학은 자연적으로 고사될 우려가 크다. 가만히 놔두면 지방으로 이전할 대학들까지 수도권에 붙잡아 두는 결과다. 수도권의 규제 풀면 지방대학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