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윗선’ 못 밝힌 면죄부만 준 디도스 수사
특검도 ‘윗선’ 못 밝힌 면죄부만 준 디도스 수사
  • 경남일보
  • 승인 201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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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보선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 거부(디도스·DDoS)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특별검사팀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도 ‘윗선과 몸통’을 찾지 못했다. 결과는 고작 20대 비서진의 우발적인 단독범행이라는 발표 수준에 그쳤다.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미흡해 의혹이 풀리지 않자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했으나 3개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결과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의혹을 풀기는커녕 중요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수사를 끝내면서 면죄부만 준 꼴이다.

특검보, 파견검사, 수사관 등 100여명이 20억 원의 예산을 써가며 내놓은 결과로 보기엔 너무나 초라하다. 특검팀은 김 전 수석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수사축소·은폐 의혹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의 은폐·조작·개입 의혹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 세간에서는 ‘윗선’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알맹이 없는 ‘면피성 수사’란 비판여론이 높다. 사건 연루자들이 “나 혼자 당하지 않겠다”거나 “이름 세 글자만 대면 알 만한 사람”이라고 배후를 암시했음에도 결과는 ‘윗선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중앙선관위를 겨냥한 디도스 공격사건은 단순한 사이버 테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기문란 범죄이다. 경찰, 검찰, 특검 등 세 차례나 수사하고도 사건 진상을 속시원히 규명하지 못했다니 어이가 없다. 결국 디도스 공격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밝혀낼 수밖에 없게 됐다.

특검마저 국민들의 상식적인 의혹조차 캐지 못했다. 꼬리만 자른, 실패한 부실수사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그동안 9차례의 특검처럼 면죄부만 준 전례를 답습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은 검찰을 근본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권한을 지역·기능에 따라 분산하거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를 선거로 뽑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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