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확대 시행되는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포괄수가제란 의료비를 개별 진료행위 하나하나에 지급하지 않고, 특정 질환에 관련된 진료행위들을 하나로 묶어 미리 정해진 액수만 지불하는 제도로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수술에 적용한다.

▶행위별수가제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용도 일부 포괄수가에 반영하므로 건강보험적용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정부와 시민단체는 과잉진료 방지와 진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과소진료에 따른 진료의 질 저하로 오히려 포괄수가제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료 거부로 맞서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제왕절개 분만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맞는 무통주사를 못맞는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무통주사는 비급여 항목이고,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에도 비급여 항목으로 해당사항이 없는데도 임신·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는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제왕절개 분만 때 무통주사를 맞지 못한다는 글이 속속 올라와 임신부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급기야 포괄수가제의 보건복지부 주무과장이 문자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집단이기주의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포괄수가제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포괄수가제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시행하면서 대화로써 풀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수술 거부 운운하며 환자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해서는 안된다. 또한 의사에 대한 국민의 존경과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때문에 양측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명확하고도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당하지 않을 것 아닌가.

김순철·취재1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