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눈먼 돈' 되지 않게…"
"보조금 '눈먼 돈' 되지 않게…"
  • 차정호
  • 승인 201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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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민간보조사업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남해군이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26일 오전 11시 30분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행정혁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8일 정현태 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보조금 사건으로 잃은 행정의 신뢰와 명예를 새로운 보조금 혁신 시스템을 통해 회복하겠다”고 밝힌 이후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김성호 기획감사실장은 “통상적으로 민간보조사업을 ‘눈먼 돈’으로 인식해 왔으며, 그만큼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민간보조사업의 시행착오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유리알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이를 위해 민간보조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 민간대행입찰제 등 제도적 장치 확대 적용, 보조사업의 사전 사후 단계별 지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연찬과 교육 등을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김 실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전문가 등을 영입하여 70% 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여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적정한 대상자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자부담 비율 30% 미만의 사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민간대행입찰제를 모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부서별로 연 2회에 걸쳐 보조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추진이 부진하거나 의혹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팀으로 하여 수시로 점검과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간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현재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든 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남해군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메뉴얼을 만들고 직원들의 주기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전문화를 꾀하는 한편,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도 보조사업 집행지침 등의 철저한 교육과 설명회를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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