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함양군이 사활을 걸고 치열하게 매달렸던 지리산 케이블카사업이 26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삭도 시범사업 심의 결과 모두 탈락됐다. 환경부는 해당 지자체가 부적합 사유를 해소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계획을 다시 제시하는 경우 적절 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고 여지를 남겨두었다. 하지만 민간전문위원회의 종합검토보고서는 산청, 함양군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조목조목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향후 재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환경성, 기술성, 경제성, 공익성으로 구분하여 산청·함양군의 부결이유를 들었다.

▲환경성=삭도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이 환경보전 효과보다 더 적어야 하며 국립공원 관리 측면에서도 수용 가능한 범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제시한 사업계획 모두 환경성 측면에서 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지리산은 시범사업의 필요성이 있지만 산청군·함양군의 사업계획은 보호가치가 높은 식생 보호지역의 훼손이 우려됐다. 또한 각 사업에 따라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 경관자원의 훼손, 상부체류공간의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산청군의 경우 삭도 설치와 연계하여 중산리 탐방로 구간의 전면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부분통제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현지조사 결과 산청군 사업계획에 따른 상부지역은 주요 봉우리인 제석봉과 직선거리 460m 이격되어 있으나 급경사지를 포함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 인근 탐방로와는 직선거리 230m 이격되어 있었지만 상부지역에 탐방공간계획이 없고 산악지대만 보이는 단조로운 경관으로 탐방객에게 만족감을 느끼게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됐다.

산청군의 사업계획 상 상부정류장 일원은 구상나무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아고산지대 지역으로 극상림을 이루고 있다. 상부지역과 지주의 위치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반달가슴곰 등) 내에 위치하고 있는 등 검토기준을 벗어났다.

산청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예정지 일대에는 반달가슴곰, 삵 등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관성 분석결과 상부정류장과 지주 외부조망시 경관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함양군의 경우 삭도 설치와 연계하여 백무동~장터목 대피소 탐방로 폐쇄계획을 제시했다. 백무동~장터목 대피소 탐방로는 천왕봉을 갔다가 돌아가는 탐방객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백무동~장터목 대피소 탐방로와 함께 백무동~세석대피소~장터목대피소로 연결되어 있는 탐방로가 있으나, 백무동~장터목대피소 탐방로 보다 도보 탐방시 2~3시간 추가 소요시간이 필요하여 기존 탐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특히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현지조사 결과 함양군 사업계획에 따른 상부지역은 주요 봉우리인 제석봉과 직선거리 890m 이격되어 있으나, 상부지역이 기존 탐방로 위에 위치하여 함양군에서 제시한 백무동 탐방로 폐쇄 없이는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를 피할 수 없다. 상부지역 전망대 지점 중 하나인 망바위에서 지리산 주요 봉우리를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다양한 경관을 보기는 어려웠다.

▲기술성=산청군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곤도라식 삭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제출된 상하부 정류장 도면은 왕복식 케이블카를 기준으로 한 도면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동순환식(곤도라) 정류장의 크기는 캐빈 저장고를 제외하고도 최소 길이 20m 이상, 폭 11m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다. 삭도는 풍속에 취약(15m/s까지 운행)하여 산악지대에 긴 경간에 설치시 풍속(돌풍)에 대한 사전검토 및 안전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함양군의 경우 도입하고자 하는 왕복식 회전형 캐빈시스템은 국내 제작 및 설치된 사례가 없어 수입에 의존하게 되어 설치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상하부 정류장도면 등 상세 자료가 없어 세부검토를 할 수 없었다.

▲경제성=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보고서에 따르면 신청 지자체 모두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이러한 점은 추후에도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삭도탑승요금의 인상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은 삭도탑승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판단됐다.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삭도 요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환경성에서 긍정적일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공익성=산청 함양 등 지리산 권역의 경우 현 상태에서 시범사업이 선정되는 경우 향후 지역갈등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크다. 이에따라 시범사업 선정 이전에 지역 간 자율조정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단체,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의 국립공원 보전 원칙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방안과 관련해서는 특히, 지리산권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지리산권역은 지역성만 있고 공익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삭도 설치로 인해 지리산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시범사업 지역이 선정되는 경우 어떠한 선정을 하더라도 지역갈등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예를 들어, 1개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탐방객의 쏠림 현상 등으로 선정된 지역에만 혜택이 돌아가 다른 지역에서는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2개 이상의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경우 불확실한 경제성을 고려할 때 향후 운영단계에서 지자체간 탑승객 확보 등으로 갈등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