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호국보훈의 달, 조국과 민족의 이름 아래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운데 요즘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이념논쟁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에 어두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최근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입법을 책임지겠다는 일부 진보 정치인의 언행이 자유민주체제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이나 가치관, 보편적 사상에 대한 검증은 일상적인 일이므로 의혹사항에 대해서는 자신의 견해를 진솔하게 답하여 국민 각자의 판단에 맡기면 된다. 하지만 핵심적 질문엔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피해가며 내심의 양심검증 운운하며 색깔론과 메카시즘을 앞세워 본질을 호도하는 상황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북이 공격해도 맞불을 놓아선 안된다는 말은 적이 무력도발을 해도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이다. 국가방위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국가존립의 가장 큰 근간이거늘 공공연히 이를 부정하는 그들의 진정한 속내는 무엇인가. 만약 그들이 적대시하는 미국, 일본이 도발해 와도 전쟁방지를 위해서 맞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간 남북정상회담, 6자회담, 남북경협, 금강산 관광 등 북한의 실체를 부정해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안들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생뚱맞게 새삼 북의 실체를 인정하라는 것은 그들처럼 우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체제의 정통성을 인정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자칭 진보세력들의 이중성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람과 동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미물인 두꺼비, 도룡뇽 한마리에도 깊은 연민을 표시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북의 인권이나 북의 도발에 의해 희생된 고귀한 동족의 생명은 애써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다. 이념과 사상의 자유를 자신들의 전유물처럼 운운하면서도 이번 진보당 사태에서 보듯이 막상 자기와 뜻을 달리하면 폭력도 불사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정당성을 가리지 않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북의 현실적 실체권력의 인정이라는 미명 아래 북의 체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백번양보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개인의 이념이나 사상의 자유에 의한 동족애의 발로라고 한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와 국민의 선택에 의한 합법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체제 공격적 정치행동은 우리가 그들과 서로 다른 종족이기 때문인가.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동족의 의미는 무엇인가.

지금처럼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의 부상에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 민주화 과정에서 한시적·자생적으로 발생된 일부 운동권 학생들의 왜곡된 민주주의와 감상적 동족애 정도로 그 실체에 관대했다. 정당활동의 주체가 정당의 정체성에서 출발하여야 함에도 적의 적은 우리편이라는 편가르기와 대립적 지역주의 속에서 그들의 실체에 눈감아 왔다. 정권획득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책과 이념을 떠나 누구라도 손을 잡는 속칭 묻지마 연대의 현실이 그들을 활개치게 만들었다. 정책이나 정권에 대한 비판과 반대는 건전한 민주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만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처주지 않고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는 최소한의 예의와 표현적 품위를 너무 등한시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권력욕망을 이념의 가면 속에 감추고 감성주의 민족성에 편승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과 정권·정책에 대한 불만, 젊은 세대의 순수한 이상적 열망을 이념의 실현이 아닌 헤게모니 투쟁의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다.

이제 그들이 추구하는 지향점의 실체가 무엇인지, 서로 같은 공동의 가치를 향하여 융합할 방법은 없는지, 국민 각자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방종근 (창원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