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세계 각국은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0년 8월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일어난 걸프만 전쟁도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전쟁이었으며 지금도 보이지 않는 에너지 확보전쟁이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액화천연가스(LPG) 소비량이 2010년도 기준 3100만t에 달했고 앞으로 소비량은 계속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러시아로부터 가스도입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돼 있다. 문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여오느냐이다. 2011년에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해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로드맵에 서명한 바 있다.

2008년 한·러 가스공사 간에 합의한 대로라면 올해 가스관을 착공해 2016년 완공하고 이후 30년간 가스를 수입하는데, 그 양은 우리나라 전체 가스 수입량의 약 30%를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 이 가스가 북한지역 약 700㎞를 통과해야 한국에 올 수 있게 된다. 러시아와 남·북을 잇는 가스관이 건설되면 러시아는 극동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우리도 천연가스를 배로 운송할 때보다 물류비용을 3분의 1로 절감할 수 있다. 북한 역시 가스관 경유비용으로 연간 1억~1억5000만 달러의 통과료를 챙길 수 있다. 이 액수는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고 한다. 그러나 가스관 협상이 진행되던 상황에서도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면 북한은 경제적 이익보다 체제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이 명백하다.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 체제가 갓 출범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물론 러시아가 북한 리스크를 모두 책임진다 해도 언제나,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가스관을 차단할 수 있다.

러시아도 2009년 1월1일 우크라이나와 가스가격을 놓고 협상을 벌이던 중 가스공급을 모두 중단시킨 사고가 있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러시아가 그럴진대 늘 예측 불가능을 대외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 북한은 오죽하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믿을 만한 사업파트너로서 신뢰를 쌓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식의 경제협력도 기대할 수 없다.

새로운 김정은 시대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찾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세를 바꿔 국제사회에 진정성을 보여야한다. 그 시작은 남한과의 신뢰구축 및 관계개선이다.

강명진 (경상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