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대선 핵심 화두되나
‘지방분권’ 대선 핵심 화두되나
  • 이홍구
  • 승인 201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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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4대협의체 대선공약 채택 등 요구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분권’을 대선 핵심화두로 제시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로 구성된 지방 4대 협의체는 29일 여수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 대선공약 채택과 영유아 무상보육 정부지원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각 정당이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분권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고 영유아 무상보육으로 더욱 힘들어진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대국민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요구하는 지방분권 4대 정책은 ▲국회·정당의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지방재정 확충 ▲지방자치제도 개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이다.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지원 확대도 건의한다. 영유아 무상보육 문제는 소득에 관계 없이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이 올해부터 시작됐지만, 대상이 확대하면서 지방정부가 40∼50%(3279억원)의 부담을 떠안게 돼 일선 지자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 등 지자체들은 정부가 약속한 부가세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도 내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조3000억원)를 활용한 지방소비세 신설을 발표한데 이어 2013년부터는 5%를 추가해 부가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2011년 기준 지방소비세 규모는 2조7000억원이다. 이 경우 경남도는 현재 3120억원가량의 지방소비세 규모가 6000억가량으로 늘어난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합의된 안건이 중앙부처와 정당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4대 협의체 대표 간담회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난 2007년에도 대선을 앞두고 간담회를 열고 지방분권을 최우선 국가의제로 설정해 줄 것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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