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살리기
지역대학살리기
  • 임명진
  • 승인 201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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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진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내놨다. 크게 지역대학의 특성화 추진, 우수인재 유치 및 지원강화, 연구역량 강화 등의 3대 중점 추진과제로 설명할 수 있다.

발전방안은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 확대, 국립대 교원정원 충원, 지역우수 인재 유치 위한 모든 공기업 등의 지역인재 채용비용 30% 이상 유도 등의 다양한 정책을 담고 있다. 지금껏 나온 정책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다.

그만큼 지역대학이 어렵다는 반증이다. 교과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을 이끄는 지역대학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지난 5월, 교과부 이주호 장관이 참석한 토론회가 진주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지방대학 육성특별법(가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교과부 차원에서 지역대학 육성 정책은 그동안 꾸준히 생산됐다.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여기서 지역대학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역대학이 어려운 것은 인재의 수도권 유출에 그 원인이 있다. 우수 인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감으로써 지역대학은 그 빈자리를 메우기가 어렵게 됐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지역대학을 살리겠다는 총론에는 찬성하고 환영한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으로 향하는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 대학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저 출산 여파로 학생인구의 감소가 지속되면서 향후 더욱 부각될 문제다.

누구나 다 아는 이유에서다. 도내 모 대학 교수는 “어느 대학을 나왔던 간에, 4년 동안 해당 대학에서 잘 키운 인재가 출신대학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사회에 배치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사회가 먼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완화하는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의 과밀억제, 성장관리 권역에 있는 4년제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과 증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총량제를 실시해 왔다.

한쪽에서는 지역대학을 살리려는 방안을 내놓고 또 한쪽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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