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29일 공동 명의의 성명서를 채택하고,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전액 국비전환을 촉구했다.(본보 29일자 1면 보도)

또 최우선 국가의제로 지방분권을 설정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과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며 내달 2일 개원하는 제 19대 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박준영 전남지사),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봉근 광주시의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성무용 천안시장),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항시의장) 등 전국 지방 4대 협의체는 이날 여수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19대 국회 지방분권 정책추진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성명서에서 “지난 10여 년간 국회는 개원초기 지방분권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에 관심을 보였으나 실질적 지방 분권정책은 추진되지 않았다”며 “지방분권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이지만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을 고수하고 있어 지방정부 경쟁력이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8대2에 머물고 있어 지방정부의 자치재정권이 발휘될 수 없는 (중앙) 집권적 재정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이같은 지방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 제정과 지방분권 개헌 △중앙정부의 사무·기구·인력의 지방 이양 및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전면 재검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재배분, 지방교부세 개선, 사회복지분야 국고 보조사업의 전액 국비 전환 △광역·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개선 등을 요청했다.

또한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해 별도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상보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약 7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지만 자체 확보가 어렵다면서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오는 8~9월중 무상보육 중단 등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조속한 국비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아울러 제 19대 국회에서 지방분권을 마무리 할 것과 이를 위한 국회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