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고령화와 농지은행 활성화
농촌 고령화와 농지은행 활성화
  • 박수상
  • 승인 201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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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상 (북부지역본부장)
우리나라 농촌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다 농업소득 외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이들 고령농을 비롯해 농지관리를 위한 인력부족, 경영위기 극복 등 현재 농촌·농업 전반에 대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이 앞다퉈 시행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연간 농산물 판매수입 1000만원 이하 농가가 67.7%, 연금 미수급 농가 45.7%이고 보면 국내외적으로 농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농지 시장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일은 정부의 몫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 여러 선진국에 비해 농업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최근 몇 년 사이 이들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다양한 농지관련 대국민 서비스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들 농지이용 효율화 및 농지시장 안정화 등 농업인의 경영위기 극복 등을 위해 도입,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농지은행사업이다. 농지은행이란 이탈농, 고령농, 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수탁·매입해 이를 다시 전업농 등에게 임대·매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지은행사업은 이들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 연금을 받으면서 농지를 활용해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고, 부부 모두 종신 보장된다. 이밖에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사업이 있다. 실제로 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을 운영하는 궁극적 목표는 영농규모 확대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업농 육성, 매입·비축기능 확대를 통한 농지이용 효율화 및 농지시장 안정화, 경영위기 농가 농지매입·회생지원 등 농촌발전을 위한 농지관련 대국민 서비스 종합기구로 정착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농지은행 업무추진 시스템 개선을 통한 효율화 추진, 지속적인 사업홍보를 통한 고객과의 공감대 형성, 고객만족도 실시 등 고객 의견수렴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농지은행사업은 크게 5가지 사업이다. 경쟁력 있는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영농 규모화사업, 농지시장 안전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지원을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 부재지주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등에게 임대해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임대수탁은행 등이다. 마지막으로 고령농업인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농지연금사업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 농업인은 물론 후계자 희망자, 도시민 귀농자 등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지난해 농지은행사업 실적 106%를 추진해 농업경쟁력 강화와 함께 도내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농지은행 신청률이 매년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의령지사의 경우 6월 현재 농지은행으로 지원한 면적이 군내 전체 논면적의 20% 수준인 939ha를 지원했다. 이는 경남도 전체 16%보다 4%가량 많은 면적이다. 특히 의령 등 도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농지은행 신청자가 지역별로 큰 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농어촌공사는 반기고 있다. 이와 함께 대외적으로 한·미 FTA 체결에 이어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내적으로 귀농확대 지원책 마련과 함께 영농 규모화사업 등 장기적인 사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업이 도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촌은 고령화로 인해 후계자가 없는 농가 비중이 97%에 이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대다수 농업인의 연령층이 70~80대 노인층인데다 그나마 40~50대는 한 마을에 1~3명에 불과할 정도이다. 앞으로 10~20년 이내 노령인구마저 급감한 채 농지은행 이용을 비롯해 미국 등 선진농업처럼 한 사람이 3만3000㎡~6만6000㎡(1만~2만평)면적을 경작하는 기계화 대규모 영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차세대 젊은 농업인 육성이 절실하다. 한국 농업의 밝은 미래와 희망찬 농촌건설을 위해서는 영농기반이 취약한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은행사업 참여기회 등을 확대함으로써 젊은 후계농업인과 귀농인 등이 정부 지원에 힘입어 조기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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