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과 통합 반발하는 고성군민
통영과 통합 반발하는 고성군민
  • 김철수
  • 승인 201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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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통영·고성이 거제를 빼고 통합된다는 소식(본보 6월15일자 1면 보도)이 각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고성군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주민생활 편익증진, 행정효율성 확보, 미래 성장기반 구측 등을 위해 지역 건의 등을 바탕으로 통영·고성을 포함한 전국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하는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통영·거제시와 고성군 등 3개 시·군 통합을 논의했으나 거제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50%에 휠씬 못 미치는 24.4%에 불과해 통영과 고성군만 통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또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통영과 고성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영은 63.3%, 고성군은 52.9%가 통합에 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군민들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고성군민 52.9%가 통합에 찬성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떤 근거에서 이 같은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한 점의 의혹없이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1일 고성·통영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는 반대추진위원회가 발족한데 이어 고성군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에 동참하면서 통합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군의회의는 “인근 마창진이 통합된 후 온갖 후유증이 발생되고 있는 통합시 모델의 모양새가 좋지 않다. 좀 더 고성군이 성숙하고 서로가 통합을 원할 때 자연스럽게 통합이 가능하다”면서 “현재로선 ‘시기상조’”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민들도 고성·통영이 통합된다면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고성지역에 각종 혐오시설 유치는 불을 보듯 뻔하고 서자 취급으로 득보다 실이 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고성·통영·거제의 통합과는 달리 고성·통영만의 통합은 인구 20만에도 못 미쳐 대도시 특례 등 별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많은 통영시에 흡수 통합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군 통합은 해당 주민의견이 최우선돼야 하며 통합후 인프라와 기반시설의 재배치 등에 관한 합의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결국 지역간 주민갈등만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고성군 지역에는 ‘주민자치 위협하는 억지통합 중단하라!’, ‘지방자치 저해하는 행정통합 웬말이냐’는 등의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다. 이 같은 군민들의 반발은 정부가 어떤 명확한 기준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에서 비롯됐다. 통합 대상 시·군의 면적 또는 인구 수 등의 ‘가이드라인’도 없이 어설픈 통합을 강요하다가는 국민이 정부를 불신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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