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올해부터 시작된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예산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예비비 투입 등 국고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들은 5일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인 영아 무상보육이 예산부족으로 4개월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한 만큼 올해 예산 부족분에 대해 예비비 투입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라며 “당정이 이미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여권은 민생에 직결된 이 문제를 방치하고서는 12월 대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당시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던 것이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보고 이처럼 신속한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며 금명간 당정협의를 거쳐 예비비 투입을 관철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현 시점에서 필요한 추가예산 수요가 8000억원(지자체 6200억원, 정부 24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조만간 협의를 거쳐 지자체 지원을 위한 6200억원 안팎의 예비비 집행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0∼2세 영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은 지난해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막판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들어갔으며 새누리당의 4월 총선 공약에 포함된 바 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아 무상보육 중단위기를 거론하며 “이런 상황까지 간 것에 대해 정부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하루빨리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해법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진영 정책위의장도 “지방정부 일부에서 예산부족으로 실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러나 정부로부터 올해 영유아 보육비 지원이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협의를 통해 총선 때 약속한 전 계층 보육비, 양육비 지원 공약을 실천하겠다”며 “다른 의견이 정부에서 나왔지만 정부의 합치의견도 아니고, 공약에서 한 상황과 다른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사항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자체분 추가수요인 6200억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