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민자사업에 대한 통행료 수입 적자를 메워 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마다 엄청난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과거 이뤄진 민자사업들을 정치적 잣대로 들여다보고 마치 ‘과거사 청산’하듯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당시 거가대교 건설계약이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특혜나 비위가 개입되지 않았는지의 의혹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가대교 같은 사업은 교통수요 예측과 타당성 조사가 잘못되면 지자체 재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이 우려되고 있는 거가대교 운영권에 대해 도가 전면적인 수술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도는 거가대교 ‘운영권 재구조화’를 통해 12조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절반가량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민자사업자, 거가대교 운영권을 인수하려는 금융기관 등과 다자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민자사업이 교통망 확충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사업이 많다. 해마다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 지자체의 곳간이 거덜 날 판이다. 혈세를 축내면서 요금도 올리는 민자사업이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민자사업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후관리·감독에도 신경 써야 한다. 도가 거가대교 운영권을 ‘전면 재수술’하는 재구조화의 핵심은 협약체결 당시 높은 이자로 조달한 자금을 저리자금으로 바꿔 수익률을 현재 12.78%에서 6%대로 낮춘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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