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원 주최 '방통융합 전망' 간담회서 전문가들 주장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전담하는 단일 부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에 산재한 ICT 정책기능을 한데 모은 단일부처가 있어야 방송·통신 융합, 스마트 생태계 조성 등에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 양유석)이 지난 13일 조선호텔에서 개최한 '방송통신융합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견해가 다수 제기됐다.
미디어경영학회, 방송학회, 광고학회, 방송통신법포럼, 전파기술포럼 등 방송통신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스마트 ICT시대의 현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ICT 조직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양유석 KCA 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과거 패러다임의 시각에서벗어나지 못하고 융합화 이전의 개별적인 특성과 이해관계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기적인 미디어 통합 시대와 스마트 시대가 시작되는 등 새로운 기회의 장이 펼쳐졌는 데도 과거에 안주하고 있는 정부 등 ICT 분야 관계자들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박종수 고려대 교수(법대)는 '스마트 생태계와 ICT융합의 방향과 정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재의 방통위를 유지하되 합의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의 조직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또 방통위에 사무처나 사무총장을 두고 위원장이 일부 필요한 정책사안을 전결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 독임제' 형태의 정보통신미디어부, 문화미디어부 등도거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조직개편 이유로 ▲급속한 융합현상을 견인하는 정부의 추진력 부족▲융합 환경에 적합한 규제의 틀 부재 ▲융합을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의 미흡 ▲사업자간 자율협력만을 기대한 소극적 정책 방침 ▲글로벌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재 ▲ICT 융합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을 꼽았다.
그는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ICT 국가경쟁력이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자료를 기준으로 2007년 3위에서 2011년 19위로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 설립 이후 방송과 관련된 이슈에 중점을 두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ICT 분야의 정책기능이 취약했다고 덧붙였다.
인하대 김상훈 교수(언론정보학과)는 행안부, 문화부로 흩어져 있는 광고관련 정책도 콘텐츠와 광고를 연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파기술포럼 의장인 김남 충북대 교수(정보통신공학과)는 "방송·통신의 벽이 이미 허물어졌고 어떠한 형태로든 새로운 거버넌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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