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없는 동행의 도시 꿈꾼다
사회적 약자 없는 동행의 도시 꿈꾼다
  • 김순철
  • 승인 201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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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국 최초 ‘無장애 도시’ 선포

▲경사턱을 없애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좋도록 한 인도.
진주시가 전국 최초로 ‘무장애 도시(Barrier Free City)’를 선포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지난 9일 진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노인,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 노약자 등이 장애 없이 이동하게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애 없는 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무장애 도시’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다중이용시설물 중 근린 생활권 주변에서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 이·미용업소, 세탁소, 이동통신사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턱을 완화하는 등 이동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혁신도시와 신 택지개발지구의 신축건물부터 적용키로 하고 건축주들의 자율적 동참을 유도, 시를 장애 없는 도시로 가꾼다는 계획이다.

◇추진배경=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등이 있다. 하지만 주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및 공공건축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실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인 좋은 세상, 장난감은행, 진주아카데미 등이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착안, 공공 예산 투입없이 노약자들의 실질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수립에 고심해왔다. 특히 LH일괄 유치를 통한 명품 혁신도시 건설과 GS칼텍스 등 유망기업 유치, 뿌리산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항공산업 국가산단 추진 등으로 향후 5년이면 산업과 복지, 문화와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이자 남부권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것을 전제, 미래 남부권의 중심도시에 걸맞은 진정한 복지도시이자 인간 중심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무장애 도시’ 선포 필요성이 컸다.

이창희 시장은 “현재 제도권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 필요성에 따라 구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 방향=진주시는 사회적 약자들이 대규모 시설을 이용하는데도 접근 자체가 곤란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장애 없는 도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혁신도시 및 신 택지개발지역 내에 신축되는 건축물부터 시범적으로 적용, 점진적으로 도시 전체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도로 및 교통처리에 대한 입체적 계획수립과 보행자 위주의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법률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 장애인의 출입이 편리하도록 단 차이를 완화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전담조직을 가동하고 시장 명의의 협조공문을 진주지역 건축사회에 보내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왔다.

◇세부 추진계획=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물 중 근린 생활권 주변에서 자주 이용하는 각종 편의시설(편의점, 이미용실, 금융업소 365코너, 세탁소, 이동통신사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현실적으로 불편을 감수할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 장애인이 경사 턱을 낮춘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특히 그 전제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므로 조례 제정을 위해 시는 업무추진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건축사, 장애인 및 여성단체, 종교단체 등)로 구성된 가칭 ‘조례제정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는 등 행정주도형에서 시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한 민간주도형으로 복지시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9월 중에는 조례안(가칭 ‘진주시 무장애 도시 환경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중 조례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례안에서 장애인 배려 건물에 대해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규정하는가 하면 시가 이들 건물의 허가나 건축행위때 적극 협조키로 했다.

이창희 시장은 “혁신도시나 신축건물부터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구 도심지 건물까지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며 “강제성을 띠지 않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건축물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조성한 건물에 장애인 등이 많이 찾을 때 자연히 시설 미비된 건축물도 장애인 배려 시설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해결과제=경남진주혁신도시 유치로 진주시는 일대 부흥기를 맞이했다. 이런 가운데 ‘무장애 도시’를 선포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시책에만 안주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광고 천재’라 불리는 이제석씨의 ‘누군가에게는 이 계단이 에베레스트산으로 느껴집니다’라는 공익광고 문구처럼 진주시에서 선포한 ‘무장애 도시’는 실효적 확보수단이 없어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도 있다. 무장애 도시의 성공 열쇠는 공감대 형성으로 인한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강제할 수 없는 자율 사항이다보니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따른다. 시가 조례를 제정, 건축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정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잇는 더불어 잘 사는 ‘좋은 세상 만들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만이 ‘무장애 도시’ 성공의 선결과제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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