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개편 ‘개헌론’ 불붙나
권력구조 개편 ‘개헌론’ 불붙나
  • 김응삼
  • 승인 201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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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대권주자, 4년 중임ㆍ분권형 대통령제 등 거론
18대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여야의 당내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손질하자는 개헌론이 초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대권주자들은 큰 틀에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의 임기조정, 분권형 대통령제, 정ㆍ부통령제 도입 등을 통해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권력분산 방안을 잇따라 제안하기 시작했다.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 개헌하자”= 김 의원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행 권력구조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ㆍ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987년 체제의 산물인 5년 단임제는 장기집권을 막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졌으나 생명을 다했다”며 "5년 단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 대안으로 결선투표제와 동시에 4년 중임의 정ㆍ부통령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5년 단임의 한계는 책임성 결여"라며 "평가받을 기회가 없고, 국가경영의 연속성이 없으며, 추진력 발휘 못할 뿐만 아니라 정당과 국회가 분리돼 있어 여러 발전과 진화를 제약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ㆍ부통령제에 대해서도 "호남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영남에서 부통령을 한다든지, 대통령이 여성이면 부통령은 남성이라든지, 통일후 남한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이 부통령이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갈등을 통합해 나갈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무산되면서 대선 경선에는 불참한 이재오 의원도 자신의 1호 대선공약이었던 분권형 개헌의 관철을 위해 물밑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경선 레이스 쟁점으로 부상할까’ = 민주통합당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경선 레이스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지 주목된다.

특히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4년 중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다수 후보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현행 '대통령 중심제'의 틀을 바꿔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로 나아가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문재인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가장 적극적이다. 문 고문은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너무 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어 제왕적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며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뿐만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개인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되 독일식으로 내각제를 도입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밝혔다. 5년 단임제에 대해서는 "1987년 체제에 만들어진 제도로 대한민국의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4년 중임제에 무게를 실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17대 대선 당시 4년 중임제에는 찬성하되 정ㆍ부통령제 및 내각제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지금은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대해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4년 중임제를 위한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김영환 의원은 4년 중임제와 정ㆍ부통령제 도입을 위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도 4년 중임제에 찬성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정ㆍ부통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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