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석 (진주시의원)
최근 한반도의 기후변화 진행속도는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을 웃돌며 외국에 비해 기상재해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가 증가하면서 상시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강수량 증가로 집중호우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1월 한파, 2~3월에는 일조 부족, 3~4월 저온, 5~6월 우박과 강수량 부족으로 일부 지역 농작물 가뭄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여름철을 맞아 집중호우, 태풍으로 반복되는 수해로 시민들은 불안해 한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표면 투수층이 감소되어 우수의 직접 유출이 홍수량 초과를 유발하므로써 집중호우시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데도 재난종합대책이 이뤄지지 않아 우려가 되며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과 주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 재해에 유형별로 근원적인 재해예방과 그 밖의 대책에 대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분야별로 이러한 규정을 두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스템이 운용 중에 있다. 하지만 기상이변으로 인한 변화를 먼저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시우량을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이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이 예상될 때를 호우주의보, 6시간 강우량 110mm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이 예상될 때를 호우경보로 격상한 바 있다.
진주시의 강우량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50mm 이상이 8일이었으며 2011년에도 7일이었으나 작년과 예년 비교분석을 해볼 때 연속적 강우가 증가하고 있다. 도시개발은 물론 도시 주변의 시가화 촉진과 개발 등에 각종 포장면적 증가로 우수 침투면적 감소와 담수지역 부족으로 유출량이 증가하는 동시에 단기간 우수가 유출됨으로써 반복되는 침수지역이 발생되고 있다. 또 시가지와 농촌 우수 배제시설이 있는 하천, 주거, 배수로, 도로촉구와 하수도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제 진주시도 아열대기후에 맞추어 집중호우에 맞는 수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수 배제시설에 단면결정을 상향 조정하여 여유율을 높이고 우수 저감시설을 확충하는 등 산사태를 막기 위해 난개발을 막아야 하며 끝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주택 주변에 우수 저류조와 저지대에 배수 펌프시설을 확충하는 등 홍수대책에 집중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삶이 되어야 한다. 기상이변으로 극한 강우가 매년 증가하고 자연재해가 빈번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이에 진주시는 침수시 재산과 인명피해가 커지게 되므로 하천이나 하수도 등의 시설기준에서 벗어나 자연재해에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주시는 반복 침수지역에 있지만 부서간 협의가 되지 않아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여 아직도 주민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으며 또한 산사태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다시 전수조사하고 검토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지역과 시설에 대하여 하루빨리 종합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미리 예방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전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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