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의회 협력체계 구축을

▲이용균 의원= 지난 7월 16일 단행된 합천군 인사는 의회에 대한 배려가 무시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행정사무감사 하루 전날에 재무과장, 노인여성과장, 관광개발사업단장의 인사가 이루어진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 일주일이면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데 얼마나 시급한 상황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루 앞 둔 시점에 중요한 과장 몇 분의 인사를 단행한 것은 백보를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다. 감사 하루전날 이루어진 인사 단행은 의회의 기본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부정하고 의회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의원 모두의 힘을 모아 집행부의 의회 경시 풍토와 무시하는 잘못된 행위를 철저히 막아야 할 것이다. 집행부의 원칙 없는 행위는 의원뿐만 아니라 군민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며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하면서 함께 가는 모습을 군민들은 원하고 있다.

 道 낙하산 인사 즉각 중단해야

▲정재영 의원 = 지방자치제도가 성년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게 있다. 그건 다름 아닌 경남도의 불합리한 낙하산 인사이다. 하지만 경남도는 아직도 이것을 1대 1 교류인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경남도는 일반직 정원 1408명 중 사무관급 이상 364명(25.9%)인데 경남도가 사무관급 이상 시·군의 정원을 잠식하고 있는 68명을 합하면 432명(30.7%)이 된다. 시·군은 일반직 정원 1만4629명 중 사무관급 이상 1029명(7.0%)인데 경남도가 잠식하고 있는 68명을 제하면 961명(6.6%) 밖에 안 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합천군의 경우 사무관급 이상은 44명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수십 년간 시·군은 인사적체로 엄청난 고통을 받다 보니 전체 공무원의 70%가 6급 이하로 퇴직을 하고 있는 반면 경남도는 이런 인사 수혜로 인하여 항상 인사 잔치를 벌이다 보니 90% 이상이 사무관으로 퇴직하고 있다. 합천군은 일반직 공무원 정원 661명 중 사무관급 이상 44명, 6.7%인데 경남도 잠식인원 4명을 제하면 40명 6.1%밖에 안된다고 한다. 경남도가 행정·재정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시·군의 인사를 적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6급 이하로 퇴직하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근무의욕까지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벼 육묘장 운영계획 수립 필요

▲조삼술 의원 = 합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벼 육묘장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벼 육묘장 시설을 전 읍.면으로 더욱 확대하여 영세농가의 일손부담을 경감하여 줌과 동시에 쌀 품질 고급화에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현행 합천군 전체 육묘장의 2012년도 현재 육묘실적은 총 23만9000 상자로서 전년도 대비 3십2만 상자에 비해 약 26%나 생산실적이 줄었다. 또한, 육묘장별로도 연간 생산실적이 천차만별이다. 육묘생산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영세농가의 육묘상자 구입비용 중 볍씨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셋째, 벼 육묘장의 육묘 이후 활용도 문제이다. 벼 육묘장을 배추, 오이, 고추 등 다른 작물 재배시기에 맞게 육묘 생산 및 농산물 건조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합천군에서는 전체 15개소 벼 육묘장의 연간 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확대를

▲김성만 의원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인한 합천군의 농축산 분야 피해예상액은 향후 15년간 850여 억원으로서 연평균 56억원의 농축산 분야 생산액 감소가 예상된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생산기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친환경 농가로 인증을 받으므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금년도 합천군의 친환경 예산액은 약 9억9000여만원으로 일부지역에 한정된 매우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앞으로 수입농산물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는 물론 집행부, 군의회, 농민들이 다같이 힘을 합쳐 지역별로 규모화된 친환경 특화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판로를 모색하여 나아간다면 다가오는 한중 FTA도 무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므로 합천군에서는 철저한 대책방안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