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완 (합동참모본부 사후검토관)
민주주의의 꽃은 대통령 선거이고 5년마다 최고통치자를 선택할 수 있으니 축제 중의 축제다. ‘대통령’이라는 용어는 ‘통령(統領)’으로부터 비롯된 말로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다녀온 이헌영이 1881년 펴낸 ‘일사집략’이라는 수신사 기록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고, ‘대통령(president)’이라는 용어는 상해 임시정부가 ‘대통령’을 사용함으로써 이 용어가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국군 통수, 그리고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를 선서토록 되어있을 만큼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막강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성공한(역사가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겠지만) 대통령은 찾기 힘들다. 장기집권, 국정 장악력 저하와 가족·친인척 측근 관리 실패 등으로 임기 중 또는 임기만료 후 쓸쓸히 청와대를 떠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하겠다는 후보들이 각자의 변을 통해 거의 윤곽을 드러냈다. 따라서 우리는 대통령후보 초기부터 능력과 도덕성 검증 등을 통해 성공한 대통령을 탄생케 할 책임이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대통령 선택조건이 다소 상이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대통령후보 관전 룰(rule)’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사상·국가관과 통치철학이 명확해야 한다. 10년 전 제2연평해전 시 ‘나라 지키다 젊은이는 죽었는데 국군통수권자는 일본 가서 축구보고…’, ‘천안함이 폭침되고 연평도가 폭격’을 당해도…‘종북세력의 국회 입성’, ‘북한 김정은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사상·국가관은 반드시 검증돼야 한다.
셋째, 청년과 베이비부머의 실업문제와 갈등(계층·이념·노사·지역·환경 등)을 해소해야 한다. 최소생계비는 필요한데 사회보장제도는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다. 이는 공약과 말로써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직장을 마련해줘야 해결된다. 갈등은 고용사정 악화, 소득불평등 심화, 중산층 감소 등으로 더욱 심각한데 소통과 통합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가 필요하다.
넷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 복지의 배격이다. 공짜로 점심밥 준다니 좋아할 수밖에 없고 한번 맛들인 공짜는 끝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3월부터 시행한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재정난으로 2~3개월 내에 중단될 위기에 처해 현재로서는 추가예산 투입 외에는 대안이 없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무상에 대한 정책발전 없이 인기영합을 위한 무상복지는 복지가 아니라 독임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선택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아니라 대통령후보자의 무한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찬란한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혼과 정열’이 있는가를 봐야 한다. 1807년 독일의 피히테가 프랑스군 점령하의 베를린에서 ‘이기심을 버리고 민족의 혼과 교육을 통해 다시 일어설 것을 호소’하는‘독일 국민에게 고함’의 명강연을 통해 오늘의 독일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후보자의 능력 및 도덕성 등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면서 차기 대통령의 중요 국정과제 즉, 동북아 균형과 한반도 안정유지 등 앞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실천·추진할 수 있는 최적임자를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지 않고 부강한 국가·행복한 국민·성공한 대통령이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꼭 성공한 대통령이 탄생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강태완 (합동참모본부 사후검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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