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술만 마시면 시민들을 괴롭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찌검이나 폭언, 모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습적이며 고질적인 주취자(주폭)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주취자와의 전쟁이라도 하듯 강력한 대처를 천명하지만 이들의 행패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2011년도 수백여건, 올해만 해도 현재까지 수십여건이 주취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 주취행위로 발생한 범법자를 입건 혹은 그외 현지에서 훈방하거나 귀가조치하는 것이 전체 신고건수의 60~70%를 차지할 정도로 많으며 이들에 의해 경찰력이 엄청 낭비되고 있다

이로써 파생되는 결과는 진정 급박하게 경찰 도움을 받아야 할 신속한 출동에는 이들 때문에 제때 출동치 못해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며 또 이로 인하여 늑장출동이라는 등 지탄을 받고 있다.

최근 주취행위로 발생한 사건의 예를 보면 지난 6월25일께 A씨는 진주시 ○○동에서 음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막무가내로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현지 사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과 모욕 등으로 입건되었던 사례다. 또 음주단속에 불만으로 차량을 몰고 의도적으로 파출소로 돌진하는 위험천만한 행위까지 주취 돌발행동으로 경찰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주취자들은 즐겁거나 우울할 때 약주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반면에 왜 술에 취하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벌떼처럼 달려들어 자기들의 화풀이라도 하듯 체육관의 샌드백처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모욕과 폭언 심지어 상해를 입히는 행위까지 하는가.

또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온갖 욕설은 물론 순찰차를 걷어차고 차량운행을 못하도록 하며, 경찰관서 동행 때에는 사무실 집기 등을 집어던지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등 국가재산 손해까지 입히는 사례로 부득히 경찰보호 조치를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한다.

그래도 이들에게도 인권이 있어 참고 또 참으면서 끝까지 인내로 이들을 보호하려는 경찰관들로서는 한사람이라도 인권보호를 위해 수없는 대항에도 충돌을 가급적 피하기를 반복하면서 상황을 잘 처리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권력 경시풍조를 일소하고 현장 법집행기관으로서 경찰권 확립을 위해 상습 주취로 업무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관리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물론이거니와 민사까지 철저하게 물어 개인 또는 공공기관의 피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앞으로 이웃 주민들에게 불안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주취자로 인한 건전한 사회가 멍들지 않았으면 한다.

김건승 (진주경찰서 유치관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