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윤 의원

최근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각종 연구개발(R＆D)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는 경남도가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 사업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가칭)지역과학진흥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공영윤(사진·진주 1·새누리당)의원은 31일 제29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가 지역산업 육성에 있어서 인프라 중심의 하드웨어(H/W)에서 연구개발 중심의 소프트웨어(S/W) 투자로 전환하는 등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공 의원은 또 “현재 경남도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과의 연계 등 실정에 맞는 R＆D사업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세계는 이미 글로벌화가 되었고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가 없는 현실에 비춰보면 경남도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남도는 지자체 산하 과학기술(R＆D) 정책 전담 조직으로 최소한 과(科)단위의 조직 설치하고 미래 성장동력과 연구개발 분야 투자를 늘려 미래산업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지역 연구개발 사업으로 지난 2010년도 지역 R＆D(R＆D광특회계와 지자체 매칭 R＆D(일반회계), 지자체 자체 R＆D)예산 규모는 1조5000억원 수준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R＆D는 지식경제부, 지역 대학 인력양성 중심의 R＆D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역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중심의 R＆D는 중기청이 각각 맡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시의 경우 산업육성을 위한 과(科) 단위 기구가 신성장산업과, 기간산업과 등 2개 있고 지방과학정책을 수립하는 과학산업과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북의 경우도 신성장산업과와 과학기술과, 대전의 경우 신성장산업과와 과학특구과가 각각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연구개발 분야 투자에서 수도권과 대전권을 중심으로 국가 R＆D투자의 70%, 지방이 30% 이지만 경남도는 전국 투자의 5.4%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경남도의 연구개발에 투자는 지난해 세출예산에서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조8000억원 본예산 중에서 3%인 1760억원 정도 배정되어 있을 뿐 시혜성 예산인 사회복지 26.7%, 농립해양수산 12.20%와 비교하더라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공영윤 의원은 “정부가 그 동안 기간산업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이끌어 왔으나 이제는 미래성장 동력으로 연구개발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남도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어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공영윤 의원이 31일 제29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가칭)지역과학진흥협의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