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세수는 줄고 국비확보도 어려워 예산위기에 몰린 경남도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시작됐다.

임채호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1일 "예산사정이 어려운 만큼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세출은 30% 줄이는 구조조정을 각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 대행은 이날 김두관 전 지사 중도 퇴임 후 처음 열린 직원 정례조회에서 "도정의 사활이 걸린 예산 확보를 위해 한편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며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경남도는 재정 구조상 지방세 비중이 높아 자립도 측면에서는 좋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엔 세수가 크게 줄어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어려움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임 대행의 설명이다.

실제 경남도 재정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걷혀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경남의 올 경남의 올 상반기 취득세 징수액은 5009억32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107억8000만원에 비해 1098억4800만원이 줄었다. 특히 부동산시장 침체로 취득세 중 부동산 부분 금액만 지난해보다 379억4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득세 등 세수가 급감하면서 지자체별로 체납액을 걷기 위해 합동징수반을 가동하는 등 세수확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이 여전히 좋지않아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경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재정난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부동산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며 “앞으로 예산운영에 큰 부담을 안게 된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

국비확보도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정부의 경직성 경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경남도의 국비 확보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부처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넘어간 경남도의 내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은 639건에 3조2000억 가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도가 요구한 668건에 4조1510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정부는 차기정권 운용예산으로 7조50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SOC사업예산을 축소할 방침이어서 경남도의 사업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상보육비 등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가중도 경남도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경남에서 연말까지 영아 전면 무상보육에 필요한 지방비 소요액은 2206억원이지만 편성액은 1426억원에 불과하다.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국비 역시 전체 소요액 2206억원에 비해 282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남도 등 지자체의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에 예비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 동안 지자체들은 무상보육에 따른 추가 소요분을 전액 정부 예비비로 충당해 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보육 수요가 늘어나 생긴 지자체의 재원 부족분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등 국세 증가율이 취득세 등 지방세 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어 지방재정의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지방세 담당자들은 “지자체의 사회복지 지출이 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고 있다”며 “지자체 스스로 세출을 줄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정부의 세수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