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로 인한 미국의 몰락과 한국의 미래
오바마로 인한 미국의 몰락과 한국의 미래
  • 경남일보
  • 승인 201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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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中國-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美 UC 버클리 정치학 장학생(卒))
버락 오바마가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으로 보면 역대 미국 대통령을 통틀어 최고의 위기를 불러온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부채는 15조 달러를 돌파, 파산 위기까지 내몰리고 국가 신용은 강등 당했다. 미국 경제는 멈춘데다가 15조 달러 라는 어마어마한 빚의 규모로 볼 때 상대적으로 시대가 단순했던 1929년 미국 대공항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오바마는 더 큰 정부, 더 큰 소비, 더 큰 빚, 더 큰 규칙과 조항, 더 높은 시급, 노조 지지, 특정집단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혜택, 달러 발행, 무역관세 등으로 미국경제를 타이타닉처럼 침몰시키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은 정부의 복지 수당에 의존하도록 하며 반면에 경제력과 생산력이 있는 중산층과 상류층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하늘을 찔러 그들 또한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해 힘과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반대파 정치세력의 견제 기능을 상실시키고 있다. 자본주의의 끝맺음과 동시에 사회주의의 문을 열기 위해 그가 학창시절에 탐독했던 칼막스(Karl Marx)의 사회주의 영향력이 현실에 실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또한 미국은 그동안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쌍둥이 빌딩을 테러할 정도로 미국을 싫어하는 무슬림 국가들을 미국국민이 낸 세금과 미국군인의 생명을 희생시켜가면서 도와주었다. 그동안 중동국가들이 전쟁으로부터 얻은 승리란 과연 자유와 민주화를 위함이었는가? 오바마로 인해 오히려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아랍의 여성들이며 그들의 인권일 것이다. 그 이유는 리비아의 새로운 지도자가 무슬림 국가들을 위해 선포한 것이 있으니 바로 ‘샤리아의 법(The Law of Sharia)’이다. 샤리아란 여성들이 다시 예전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려야 하며 교육, 운전, 직장, 사회활동이 제한되며 죄를 짓게 되면 가족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것이다.

무슬림의 혈통탓인지 결국에는 무슬림 국가들에게 무슬림 여성들을 억압하는 법을 만들어주기 위해 오바마가 그동안 노력한 것이나 다름없다. 무슬림 형제들의 고향이자 2차 대전의 나치당과 동맹이었던 이집트도 이 법을 적용하려고 움직이고 있고 오바마는 그들을 위해 더 많은 대외원조를 하려한다.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이유도 무슬림 국가인 이라크에 샤리아법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비켜주는 것이다. 오바마는 무슬림 국가와 팔레스타인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그들 방식의 승리를 그리고 그동안 가장 친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소멸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 2012 대선에 또 한 번 도전하는 오바마는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심지어 모기지(morgage)를 내지 못하는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은행에 억류를 당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더 살 수 있도록 오히려 은행을 억압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표를 얻기 위해 학비 융자금 경감 대책 안을 제시했다. 국민세금인 정부 돈을 빌리더라도 액수에 상관없이 20년 동안 소득에 10%만 내면 나머지 3/4정도는 감면을 해주는 것이다.

또 미국 민주당의 심각한 문제는 오바마가 지난 5월 이스라엘이 1967년(6일 전쟁)에 얻은 영토를 다시 돌려주라는 바람에 유태인들과 크리스찬들의 막대한 표를 이미 다 잃은 상태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핵심적인 후원자들이 바로 유태인들이고 크리스찬들인데도 말이다. 그러므로 민주당 그리고 힐러리는 2012년 미국대선에 사용할 YES를 위한 NO같은 비상한 전략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과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정세에 우리 한국은 어떠한 기로에 서있는지 한국정부는 정확히는 알고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에 우리나라와 별 차이 없는 좌파 사회주의식의 방향으로 미국에 끌려 다니며 극동의 신마르크시슴(neo-marxism) 시대의 막을 열 것인지 아님 한국만의 공동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나아갈 것인지 말이다. 2012년,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어 갈 제18대 대통령은 한국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미리 대책과 방향을 설정해놓고 외교적으로 벌써부터 한창 움직이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식민지 해방 이후로 아직까지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나지 못한 실정이다. 국제적인 정치 감각이 없다면 올바른 정책을 세워 주위 강대국들의 지배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거니와 시대적인 경제적 식민의 역사는 계속 되풀이 될 것이다. 정치의 어머니인 국제정치외교에 하루빨리 눈을 떠 한국이 스스로 지켜야할 올바른 공동체 자유민주주의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그리고 세계적으로 미쳐야 할 영향력이 무엇인지 지난 5000년 역사를 통해 장기 및 단기적인 한국의 미래를 새로운 정부는 치밀하게 그려야 할 것이다. “정치는 치밀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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