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 여야 입장차 속 `개점휴업'
8월 임시국회 여야 입장차 속 `개점휴업'
  • 김응삼
  • 승인 2012.08.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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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현안 입장차 속 ‘방탄국회’ 논란
8월 임시국회가 ‘방탄국회' 논란 속에 소집됐다. 이번 임시국회는 민주통합당이 민생국회를 명분으로 소집했으나 새누리당은 시급한 민생법안이 없는 만큼 당분간 ‘휴지기'를 갖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8일간(8월4일~31일)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최소한 8월 중순까지 공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무엇보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계획서와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여야의 견해차가 크다. 국정조사의 경우 새누리당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현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내곡동 사저특검에 있어선 새누리당이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공천헌금 파문'으로 인한 새누리당의 복잡한 당내 상황도 무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이달 20일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공천헌금 파문까지 불거져서 의사일정 협의에 나설 여력이 전혀 없다"며 "일러야 전당대회를 끝내고 대략 22일께부터 의사일정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8월 국회의 ‘공전'이 불가피한 가운데 7월 국회와 마찬가지로 ‘방탄국회' 논란이 다시 재연될 지도 주목된다. 검찰이 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를 결정할 경우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동시에 국회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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