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여건 외면한 무상보육 중단 위기
지방재정여건 외면한 무상보육 중단 위기
  • 경남일보
  • 승인 2012.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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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료 재원을 둘러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심화,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영·유아 보육 재원대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 “영·유아 무상보육비 부족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당초에 정책을 결정할 때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이므로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졸속으로 무상보육을 결정한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이를 방기한 중앙정부의 무기력함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협의회는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해서 지방은 기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3800억 원,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로 새로 늘어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2800여억 원 등 모두 6600여억 원을 신규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경남도는 연말까지 영아 전면 무상보육에 필요한 지방비 소요액은 2206억 원이지만 편성액은 1426억 원에 그치는 등 예산부족으로 일부 시·군의 경우 하반기에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한 주먹구구식 무상보육 정책에 지방정부가 곤경에 처했다. 열악한 자치단체 형편 때문에 무상보육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무상보육제 실시 후부터 줄기차게 정부의 재원부담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부담을 강요하며 뚜렷한 해결책 없이 질질 끌고 있다. 태스크포스팀까지 꾸려 대책을 세운 것이 겨우 보육료 일부 보전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정부의 안이한 상황 인식을 보면 답답할 지경이다. 정부와 지방이 무상보육 재원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파국의 위험성이 커진 것이다. 지방재정 여건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무상보육 추진이 파열음을 내고 중단 위기에 놓인 것은 전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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