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진주참여연대가 8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5기 진주시장 전반기 중간평가’를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8일 ‘민선5기 진주시장 전반기 중간평가’를 발표하고 이창희 진주시장 취임 2년 동안 진주시정의 투명도는 향상됐고, 예산을 절감,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원로회의’와 ‘선학산 전망대’ 등의 사업 추진때 소통부재를 지적했고, 진주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공약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 문화·예술분야 공약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대기업 유치 등에서도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나름의 잣대를 들이댔다. 그러나 진주시는 사실과 다른 부분,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진주시의 입장’을 통해 반박하고 해명에 나섰다.

◆진주참여연대 발표 요지

진주참여연대는 8일 오전 ‘민선5기 진주시장 공약사업과 시정활동 중간평가’를 발표하고 이창희 시장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방만한 시의 재정운용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예산절감 및 부채 감축을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후한 점수를 줬다. 또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무장애 도시 선언에 대해서도 “진주시 행정의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시장의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공약에 중장기 발전전략이 없으며, 진주시의 발전모델을 공업지역으로 할 것인지, 문화예술의 도시로 할 것인지 등 이에 기반한 시 운영의 기본전략이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 시장의 선거공보와 평가자료를 보면 이름만 바꾸면 전국 어디서나 통용되는 공약에 지나지 않으며 진주시의 고유한 발전을 위한 공약이 없다고 꼬집었다. 여기에다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진주시의 위상에 걸맞은 교육 및 문화예술분야 공약이 없다고 인색한 평가를 내렸다. 교육의 경우 진주시가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은 다른 시군에 비해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없으며, 문화예술 예산은 오히려 축소됐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시민들이 진주시에 바라는 것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이지만 ‘원로회의’나 ‘선학산 전망대’ 사업 진행을 보면서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대기업 유치, 아파트형 공장 등 핵심 공약에 대해서도 낮은 점수를 줬다.

참여연대는 진주발전을 위해 경제적 효과가 큰 대기업 유치 등의 공약을 할 수 있고, 그 동안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고, 진주시의 지리적 여건이나 산업인프라를 보면 실현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아파트형 공장 역시 사봉산단 등 이미 개발된 공단도 입주가 안된 상황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입주 또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참여연대는 진주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이 부족해 보인다며 향후 2년간 진주시 운영을 위한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수의계약 제도 개선, 정보공개 부실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30억원의 포괄사업비도 지적했다. 시의원 개인을 통해 포괄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많다며 주민참여조례에 의거, 공모할 것을 제안했다.

◆진주시의 입장

진주시는 ‘진주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공약이 없다’는 참여연대의 평가에 대해 “공약에는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았으나 이 시장 취임 초기부터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21세기형 첨단 산업문화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 및 문화예술분야 공약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분야의 경우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12년 교육경비 지원 총액은 323억3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 늘어났는가 하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진주아카데미를 설립,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참여연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진주시의 고유한 발전을 위한 공약이 없다’는 것과 관련, 진주시는 진주중심의 남해안 관광허브 구축 등 대부분의 공약들이 진주시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며,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책을 보다 더 발전적으로 추진하고자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유치, 아파트형 공장 등 핵심 공약의 비현실성’ 진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혁신도시에 재계 2위의 LH일괄이전으로 연간 300억원의 지방세 납부로 진주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3만여명의 일자리 창출, 진주권 대학 졸업자 채용기회 확대로 지역인재의 타 지역 유출 방지 효과가 크다”며 참여연대의 주장과 상반된 시각을 나타냈다. 아파트형 공장 또한 사봉산단 등 이미 개발된 공단과 성격이 달라 성공적인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원로회의’와 ‘선학산 전망대’ 등의 사업진행을 볼때 소통부재로 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과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경제, 문화, 교통, 환경, 농업 등 각 분야의 단체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청취해 시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일방적 추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특히 포괄사업비 예산은 주민참여조례에 의거, 공모하도록 하는 제안에 대해 진주시 예산서에 시의원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항목이 없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의 경우 읍면동장의 사업 건의에 의거, 본청 해당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예산집행 기준에 의거,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