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적도면 디지털化 사업 추진
양산시 지적도면 디지털化 사업 추진
  • 손인준
  • 승인 201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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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100여 년전 일본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로 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것.

 이를 위해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추진될 예정이다. 이같은 사업추진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100여 년전 종이로 제작된 도면으로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돼 건물의 신축행위가 불가하거나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잦았기 때문이다.

 시는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해 측량수수료 1000여 만원을 전액 지원받아 우선 1차로 웅상 평산동 428번지 일원의 72필지, 2만 3762㎡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0일 평산마을회관에서 지적관계 공무원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은 GPS등 정밀기계를 사용해 현실경계를 우선 설정하나 인접소유자간 합의에 의한 경계조정도 가능하다"며 "이번 재조사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지상구조물 등 3차원 입체지적을 바탕으로 한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게 되면 더 이상 토지경계 분쟁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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