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를 놓고 공방전을 계속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며 장기화되고 있다.
일본은 17일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고, 정부는 이를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하며 맞불을 놓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日 도발 vs 정부 ‘단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곧바로 외교채널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발언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서한을 보내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유감' 서한을 보낸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응 방침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에 들어간 우리 정부는 노다 총리의 서한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답장을 보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특히 이 대통령의 일왕 사과 발언 이후 한국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21일 모든 부처에 한국관련 정책과 교류사업 등을 총점검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노다 총리 주재로 독도 관련 각료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본은 한일간 장·차관 등 각료급 접촉 중단, 이달 말로 예정된'동남아국가연합(ASEAN)+한중일' 경제장관회의에서의 양자회담 유보 등 외에 구체적 보복조치는 확정짓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경제협력은 독도 문제와는 별개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도발로 규정,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일본이 독도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경우 당분간 양국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쉽게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일본에서는 반한(反韓) 여론이 감지되고 한국에서는 반대로 반일(反日) 감정이 쌓여가는 등 이번 사태가 국민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전방위 독도 도발에 맞서 국제적인 홍보전을 강화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2일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안 등 독도와 관련한 도발에 맞서 앞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더 많이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에서 나온 ICJ 제소 제안 등 일본의 도발로 자칫 국제적으로 일본의 허위 주장이 유포될 수 있다고 판단, 사전 차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일본의 ICJ 제소 제안에는 응하지 않지만, 일본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 것에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제적인 홍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日, ICJ제소 전달 vs 정부 ‘일고의 가치없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회부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1954년과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주한 일본대사관의 오쓰키 고타로 참사관은 이날 오후 4시54분께 외교통상부 청사를 방문, 이러한 내용의 구상서를 전달했다.
구상서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측 주장과 함께 "독도가 한일 양국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곳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서에는 또 "한국이 이 제안을 못 받아들인다면 1965년 한일협정상의 교환공문에 의거해 조정을 하자"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의 문서는 첨부되지 않은 구상서에는 일본의 기존 주장 외에 특별히 새로운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구상서를 전달받은 만큼 조만간 외교채널을 통해 "독도는 대한민국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취지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제소 제안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일본이거론한 조정절차 역시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정부가 ICJ 제소와 조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독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日언론, 독도 표기 `다케시마'로 변경 늘어
일본의 주요 매체 사이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독도를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2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검색해 확인한 결과,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지난 10일부터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당일에는 '시마네현 다케시마'와 `다케시마'가 혼재했으나 이튿날인 11일 이후에는 대부분의 기사에 '시마네현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일부 '일본해의 다케시마'라고 적은 기사도 있다.
이 방송사는 7월31일까지는 관련 기사에서 '다케시마'나 '일한(日韓)이 영유권을 다투는 다케시마'라고 표현했다.
NHK 이외에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등 다른 주요 매체에도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시마네현 다케시마' 표기가 등장하면서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다케시마'와 혼용되고 있다.
시마네현은 지난 1905년 2월22일 현 고시로 독도를 자체 영토로 일방 편입했으며, 2005년 3월에는 `다케시마의 날'(매년 2월22일)까지 제정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전에는 일본 주요 매체 가운데 보수 우익지인 산케이신문이 유일하게 `시마네현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