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연구개발(R&D)특구 지정을 위해 사활을 건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가 핵심 전략사업인 경남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정부의 형평성을 상실한 사업추진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경남-부산 간은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두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가 공정성을 상실, 부산시로 지정에 일방 추진해 경남도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경남은 2011년부터 추진, 올 5월 지식경제부에 공식 신청했으나 지정 요건은 충분하지만 인근 부산시와의 중복성을 이유로 유보했다.

경남도는 2023년까지 총 1조5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지역 내에서 연구와 생산이 상호연계돼 연구개발사업화가 이뤄지는 ‘자체완결형’ 연구개발특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2015년까지 추가지정이 없다고 했다가 부산에만 혜택을 주려는 것은 누가봐도 공정성이 결여됐다. 부산의 특구지정이 과거와는 달리 선착순 방식으로 추진돼 사전에 공개적인 논의과정이 없이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어 정부의 불신을 사고 있다.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체에 각종 세금이 감면되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국세인 소득·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되고 지방세인 취·등록세는 면제되며 재산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 정부는 2005년 7월 대덕에 이어 지난해 1월 광주(전남 장성 포함), 대구(경북 경산 포함)를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했다.

사실 지역 산업발전을 위해선 연구개발 투자가 핵심 관건이다. 연구개발 분야의 뒷받침 없이는 기업 유치는 물론 지역기업이 성장할 수 없고 지역발전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경남도와 부산시의 경쟁은 서로 제살깎아먹기식이 되는 점을 감안, 공동지정 전략이 해법이다. 부산의 강점인 대학과 인력, 경남의 강점인 산업기반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규모의 경제도 실현할 수 있다.

정부는 현실적인 중요성을 뒤로 한 채 인근 부산시와의 중복성 때문에 유보했다는 궁색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글로벌시대의 중요한 경쟁요인이 되며 국가발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은 꼭 추진돼야 한다. 시작부터 흔들리는 경남 R&D특구 지정에서 이번만은 밀려서는 안된다. 문제는 지역국회의원들이 경남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똘똘뭉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