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예방위주의 치안 펴야
강력범죄, 예방위주의 치안 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2.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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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한 틈을 타 성폭행, 묻지마 살인, 주폭, 강도 등 강력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개인적 원한을 불특정 다수에게 치명적 상처를 입히는 범죄로 갚아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경남지방에서도 이 같은 범죄는 예외가 아니다. 사회적 기강해이가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후진국형 범죄인 것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박탈감과 소외감이 불러일으킨 사회적 병리현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대형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경찰은 강력단속 의지를 밝히고 특별단속에 나서지만 경찰력을 비웃듯 강력범죄는 꼬리를 물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발달돼 있다는 우리나라는 지금 목하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강력범죄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직장인이 회식을 줄이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어린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은 아이를 학교와 학원까지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늦은 밤 주택가는 빈집을 노리거나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노리는 강·절도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경찰력이 예방적 활동보다는 사회 병리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움직이는 대증적 대응에 치중하다 보니 일어나는 범죄를 뒤따르는 형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상대적 빈곤과 계층간 격차, 불경기와 과당경쟁에서 낙오된 패배감이 불러온 정신적 공황상태의 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근본적 치유는 사회 분위기의 안정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다고 범죄를 방치할 수는 없다. 우선 경찰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대증적 조치보다는 예방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우범지대를 없애고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줄여야 한다. 현장위주의 치안이 필요한 것이다. 주민들도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범죄는 항상 빈틈에서 대형화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빚는다. 선거 분위기로 경찰력의 분산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사회적 불안은 불경기를 장기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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