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 등장 이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게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MB정부는 수도권 정부라는 세간의 평이 딱 맞아 들어가는 모양새다. 세계 최악의 수도권 일극(一極) 집중이 해소되고 완화되기는커녕 수도권과 지방의 간극이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MB정부의 임기 말년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잇달아 내놓자 경남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가 연대해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는 등 중앙정부와 비수도권 지방정부 간에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출신지역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으로 나뉘어 정책혼선을 거듭하고 있어 수도권 규제완화가 대선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수도권 인구집중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0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경기·인천지역이 지방인구를 흡수,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49.0%(2005년은 48.2%)를 차지했다. 인구 2명 가운데 1명은 수도권에 사는 셈이다.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여러가지 병리현상을 가져오게 돼 있다. 당장 기업이 소비자가 많은 수도권에만 몰려 지방민들은 마땅한 일자리를 가질 수 없다.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가 풀리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기업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지적된다. 국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경남도내 지자체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비수도권 13개 광역단체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수도권에 우리나라만큼 집중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프랑스는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18%, 영국은 12%에 불과하다. 부끄러운 세계 1위다. 그럼에도 수도권은 중앙언론 등 거대 수도권 권력의 엄호 속에 몸집 불리기를 멈추지 않는다. 수도권의 팽창본능, 독식본능의 끝이 어딘지 전율마저 느껴진다. 막판에 수도권에 공장증설 등 잇따른 선심정책으로 대선 정국의 뇌관이 되어 지방을 공동화(空洞化)시키는 MB정부는 ‘수도권 정부’인지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