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로 돌려놓겠다”
“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로 돌려놓겠다”
  • 이은수
  • 승인 201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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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천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지역 갈등을 부추기며 폐단이 극심한 중선거구제의 소선거구제 환원을 관철시키겠습니다.”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에 선출된 배종천 창원시의장은 다선의 관록을 바탕으로 중선거구제 폐지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배 의장은 경남 의장협의회장 취임직후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초의원 선거구가 광역화됨에 따라 소지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주민 소외와 무관심, 편 가르기 등 여러 문제가 야기됐다”며 “주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대표성을 확보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읍·면·동 당 1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구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전했다.

그는 이어 “주민은 물론이고 공무원, 심지어 국회의원 조차 반대하는 것이 중선거구제다. 국회의원 선거, 광역의회의원 선거 등 다른 선거에서는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유독 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만 중선거구제를 시행하는 것은 선거 비용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 없이 선거구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하는 것이다”며 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중선거구제인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선출방식을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복수의 읍·면·동을 묶은 선거구에 2∼5명의 자치구·시·군의원을 선출하는 현행법을 관할구역안의 읍·면·동 1개 선거구마다 1명씩 뽑도록 했다. 단, 인구 1000명 미만의 면과 6000명 미만의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해 1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또 3만 명 이상의 읍·면과 5만 명 이상의 동은 선거구를 분할해 선거구별로 각각 선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시군의회 활성화에 앞장서며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배의장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경남 시군의 화합과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배 의장은 “창원시의회가 제6대 전반기 회장 선출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례회를 통해 지방의 권익향상에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전국 의장협의회는 전반기 65건의 안건을 채택해 이중 10여 건이 정책에 반영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창원시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만큼 200여개 기초단체에 속한 3000여명의 소속 의원들과 연합해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의회 인사권 독립, 의원 권익향상 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협의회의 진정한 역할은 18개 시군의회간의 발전방향을 협의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견교환 등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글=이은수기자·사진=황선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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