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공약 입법화"…野 "박근혜 검증"
與 "총선공약 입법화"…野 "박근혜 검증"
  • 김응삼
  • 승인 2012.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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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둔 정기국회 오늘 개회

19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인 12월19일까지의 여야 대선레이스와 때를 같이하는 올해 정기국회는 대선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의 대결로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대선을 의식해 표면적으로는 ‘민생국회'를 전면에 내걸고 치열한 입법전쟁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당의 대선후보 검증 등 대선전에 함몰되면서 정기국회 전체가 정치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고 국정감사ㆍ새해 예산안 심사 등은 부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쇄신 국회'를 실천하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4ㆍ11총선 공약의 입법화에 당력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일 "19대 국회는 과거와 달리 일하는 국회, 쇄신국회가 되도록 하자는 약속을 했다"며 "18대 국회보다 생산적이고, 특권을 내려놓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19대 내내 이런 전통이 이어지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총선 공약의 입법화와 실천 ▲국회 쇄신 관련법의 처리 ▲폭력없고 안전한 사회만들기를 위한 법률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정기국회를 통해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부각시키면서 수권정당으로서의 준비된 면모를 보이겠다는 각오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는 이명박 정부의 끝과 새로운 정부의 탄생을 예고하는 국회"라며 "이명박 정부의 청산과 새로운 정부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남북관계,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반값등록금,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한때 이사장을 지냈던 정수장학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발표한 일련의 경제민주화 입법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선전이 가열되면서 여야 대권주자에 대한 검증전, 지지기반 결속을 위한 공방전이 격화될 경우 국감과 새해예산안 심사는 졸속 처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특히 민주당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에서 정수장학회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진상규명 특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론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정치공세는 철저히 차단하면서 국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의 주장을 철저히 검증하고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는 3일 개회식에 이어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듣고 6∼11일 주말을 제외한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10월4일, 국정감사는 10월5∼22일 실시되며 정기국회 기간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7차례 열릴 예정이다.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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