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지방재정 블랙홀”
“국고보조사업, 지방재정 블랙홀”
  • 김응삼
  • 승인 2012.09.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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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 지역발전위원장 “지방교부세 비율 높혀야”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이 재원분담(일명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지방교부세의 66%를 다시 흡수하면서 사실상 지방재정의 블랙홀(Black Hole)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약 1000개에 달하는 국고보조사업을 축소·정비해 지자체의 매칭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절감된 국비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높여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홍철 위원장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회지방살리기포럼(공동대표 이철우·김영록)’ 창립총회에서 특별초청 강연을 통해 “중앙부처가 국·과 단위로 보조사업을 관리하면서 지자체 자율성이 제약받고 있고, 중앙부처의 지자체에 대한 과잉간섭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위원장은 “늘어나는 복지비용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보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방소비세율 인상보다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높이는 것이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현행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개편하고, 시·도 단위로 배분하고 있는 포괄보조금도 시·군·구 단위로 배분해 실제 주민생활 현장과 밀착된 기초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역발전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이 따라가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분권’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거창고와 같은 지방 명문고교와 마이스터고 육성, 전문대 특성화 등을 통해 실제 그 지역산업과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그 지역에서 길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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