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세비가 1억4737만 원(특별활동비 포함)으로 인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1억2698만 원)와 비교, 2010년(1억1844만 원)보다는 20%가량 오른 셈이다. 국회의원 세비도 필요하면 올려야 한다. 원활한 의정활동이나 생산적인 입법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세비가 아깝다고 생각할 국민은 드물 것이다. 하나 그동안 국회의 모습을 보면 정작 처리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룬 채 당의 이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국민의 이름을 팔아 시위와 말싸움으로 일관해 왔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국회의원 세비를 8%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소비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고통분담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다. 우리 국회는 노골적이다. 세비 삭감은 고사하고 제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하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의 저성장 우려 말고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 부채와 내수 침체 문제가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장기 부진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울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판국에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한다”라고 입버릇처럼 떠들어온 국회의원들의 세비인상 소식을 접한 서민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국회의원은 금배지를 다는 순간 200여가지 특권을 갖는다. 기본적으로 장관에 준하는 예우와 회기 중 불체포특권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도 부여받는다. 좋은 정치를 한다면 이런 특권과 특혜는 아깝지 않을 것이다. 양질의 정치서비스를 제공하기는커녕 ‘불임(不姙) 국회’, ‘폭력 국회’라는 별명이 따라다닌다. 국회의 탐욕스러운 세비인상이 부끄럽지 않나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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