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시내버스주차장 연결路 확장을”

▲천효운 의원(미래연합·가 선거구)= 가좌동 임시차고지에서 시내버스 공영주차장까지의 1.5km 시도 1호선 구간은 도로 폭이 좁을뿐만 아니라 대형트럭의 통행량이 많아 ‘죽음의 도로’라 불리고 있다. 최근 3년 사이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5명이나 발생했다. 또한 임시차고지 인근은 도로포장이 안돼 있어 늘 먼지로 뒤덮혀 있으며 도로는 군데군데 홈이 파여 있는 실정이다.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지난해 8월 예산 61억원을 들여 완료됐다. 인근 도로도 제대로 안 만들고 차고지만 덜렁 먼저 지어 놓은 저의가 뭔지 궁금하다.

집행부는 기존 도로 부지를 활용해 도로 좌측에 인도 보도공사를 하고 있다. 도로 우측은 구간마다 도로 폭이 달라 도로비탈면에 구조물 옹벽을 설치해야 할 실정이다. 현재 도로 여건을 감안하면 구조물을 설치해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언제가 도시계획도로 20m 폭으로 확장해야 한다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다. 도시계획 도로상 부지를 매입해 제대로 된 도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시급한 구간을 우선 정해 단계적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시도 1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개통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나서야 할 것이다.

 

“산기원은 축소이전 꼼수 중단하라”

▲강길선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 산업기술시험원은 경남도민의 눈을 가려가며 축소이전을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 현재 서울 청사 면적의 절반수준 밖에 안되는 부지로 옮겨 온다는 소식은 과연 산기원이 본사를 이전할 의지가 있는지 시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혁신도시는 국가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만든 국가 균형발전전략이며 핵심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다.

산기원은 지금의 축소이전 꼼수를 중단하고 공적인 대화의 장에 나와 완전이전 논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축소이전계획 추진 책임자의 문책이 있어야할 것이다. 정부는 산기원의 서울사옥 매각에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정부차원의 매입도 고려해야 한다. 산기원의 완전이전이 확실하게 보장될 경우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원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내년 예산에 性인지 예산 편성해야”

▲김경애 의원(통합진보당·비례대표)= 2013년회계년도부터 지방의회에 성인지 예·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하는지 평가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노르웨이는 남성 농업인에게 85% 가량 집중되는 농업발전기금의 성별 배분현황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기금배분 노력으로 성별격차를 줄여가고 있다.

성인지 예산은 특정사업데 대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을 위한 자원배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상당히 어렵다. 정책과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해 성 평등을 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진주시도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성평등 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