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미해결 건수…전담인력·전문성 확보돼야
도내에서 최근 5년간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잡히지 않은 미제사건 건수는 모두 5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남의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800~1000여 건 발생하고 있다. 하루 2·3건 꼴이다. 연도별로는 ▲2008년 939건 ▲2009년 843건 ▲2010년 953 ▲지난해 946건에 이른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6280건), 경기(4819건), 인천(1334건)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검거율은 최근 크게 떨어지고 있다. 성범죄를 무조건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바뀌면서 피해자의 신고가 크게 늘었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경찰력이 부족하다 보니 검거율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따라 인력을 충원해주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주는 것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강간과 강제추행 등 범죄 발생 건수는 8만1860건으로 이 중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은 7만2671건이고, 나머지 9189건(11.2%)은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 동일한 범죄자가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적지 않지만 한 사건을 여러 명의 공범이 함께 저지른 경우도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최근 5년 동안만 해도 약 9000명의 성범죄자가 아직 붙잡히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다. 2007년 이전에 발생된 사건에서 검거되지 않은 인원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거리를 활보하는 성범죄자는 이보다도 훨씬 많다는 의미다.
지난해 검거된 1만6404건의 강간·강제추행 사건을 보면 1만5618명이 단독범, 786건은 2명 이상이 저지른 범죄였다. 5명 이상이 가세한 집단 성범죄도 67건이나 됐다.
특히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한 사건 수는 2007년 1277건에서 지난해 3094건으로 2.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범죄자 검거 실패율은 9.5%에서 15.9%로 치솟았다. 범인 미검거 사건 수는 2008년 1484건, 2009년 1201건으로 오르락내리락하다가 2010년에 2133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더욱 불어났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7395건이 발생해 이 중 385건이 미해결 상태다.
2007년에 발생한 857건 중 검거에 실패한 사건은 46건이었지만 2011년에는 발생 2054건 중 미검거 사건이 139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검거 실패율도 같은 기간 5.4%에서 6.8%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체 강간·강제추행 범죄에서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는 6.4%에서 10.5%로 급격히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주변에서 이상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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