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민생현안부터 처리해야
정기국회 민생현안부터 처리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2.09.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여야 간 정쟁으로 이번에도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마다 반복된 ‘부실 정기국회'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마당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숨기지 않고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 초반 교섭다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등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등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는 핵심 사안이 많아 언제 여야가 정쟁으로 치닫을지 모른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정기국회 초반 새누리당 정준길 공보위원의 ‘안철수 불출마 종용 협박’논란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박근혜 후보를 겨냥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행태라며 박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안 원장 측 주장에 대해 “‘구악을 빰치는 신악’, ‘고도로 계산된 구태 정치’”라면서 “안 원장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사찰로 몰고 가려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공격했다. 여야간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싸움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언제 난투장으로 변질할지 모른다. 자칫하면 민생은 뒷전으로 처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

정권을 장악해 자기 당의 이념과 노선,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정당의 존재이유인 만큼 여야 각 정당이 대선 승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비판할 일은 못된다. 그러나 민생현안은 외면한 채 정권재창출과 정권탈환에만 목을 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정기국회에는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ㆍ처리 외에도 시급을 다투는 중요한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흉악한 성범죄 관련 대책과 경제민주화 및 복지 대책,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대책, 비정규직 대책, 세제 개편안, 전월세 대책 등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차기 정부가 원만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특히 여야는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복지를 내세운 무리한 포퓰리즘성 예산이나 지역구 의원을 위한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세밀하게 따져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 사실상 정기국회 진행이 어려운 만큼 주요 민생 현안부터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