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의원, 초청 간담회서 주문
새누리당 여상규 국회의원(사천 남해 하동)이 지난 7일 오전 10시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 매각과 A320 WBP 생산공장 유치실패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여 의원은 ‘KAI 민영화가 수의계약으로 특정기업에 매각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정책금융공사에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 의원은 사천시 고병호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터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국도 3호선 송포 교차로 개선사업’, 삼천포 화력 발전소 배후도로 개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와 노인복지 종합타운 조성, 1농 2시설 4000프로젝트 등 지역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R&D 분야 등 총 11건의 지역현안에 대해 국비지원이 절실하다는 요구를 듣고, “정부의 방향은 복지다, 이는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던 이어질 것이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는 약해질 것”이라며 “해야 할 일이 많은 사천시와 같은 지방 소도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여 의원은 “저는 새누리당에서 지역균형발전과 농어촌 개발, 재난안전과 관련된 지역발전공약 단장을 맡았다. 이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의원은 최근 지역에 화제가 되고 있는 KAI 민영화를 거론하며 “KAI 주식 1차 매각이 대한항공 단독입찰로 자동 유찰됐다. 그리고, 재입찰 공고 때에도 대한항공 단독입찰이 확실하다. 이로 인해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최근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수의계약 거절 때에는 대한항공이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 2차 입찰 때 수의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과 (이래도)법정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붙이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또, 여 의원은 “국가계획에 의하면 KAI는 향휴 10년간 1조 5000억 원 정도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해야 하는데, 부채비율 800%의 재무상태가 부실한 대한항공이 여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특히, 사천시가 항공우주산업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건실한 재정의 인수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여 의원은 빈약한 재정의 지자체를 압박해 이윤을 추구한 KAI의 행태가 더이상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여 의원은 “A320 WBP 생산공장 사천 유치 실패는 저가 수주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지방재정을 거덜내는 대기업의 이런 행태가 더 이상 벌어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정이 거덜나더라도 사천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항공산업 집적화 때문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항공산업 회사가 사천을 외면하면 항공우주산업의 도시라는 명분을 잃게 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사천시와 KAI의 업무협력기구 상설화를 제안한다”며 “사천시와 KAI의 업무협력기구가 상설화되면 수주단계에서 부터 관련 논의가 이뤄져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KAI가 없는 사천시, 사천시가 아닌 KAI 생각해서는 안되도록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여의원은 경남이 연구개발 특구 지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사천항공특구 지정에 경남도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연구개발 예산이 집중 지원되는 연구개발 특구 지정은 대덕과 광주, 대구, 부산이 선점하고 있지만 경남은 부산시가 2010년 11월에 신청한 해양플랜트(하동) 특구 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천항공특구 지정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사천출신 도의원들이 경남도를 압박해 조속히 행동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구개발 특구 지정은 사전환경영향평가와 주민공청회, 시도지사 신청, 지경부 심의, 지정 고시의 순으로 추진되며, 지정때는 R&D 예산집중지원과 R&D 사업화 촉진, 기반시설비 50% 국비지원, 각종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전국에서 한곳만 지정된다.
사천/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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