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을 비롯한 경북, 전남 등 비수도권 금융자본의 역외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경제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김재경(진주을) 의원이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용역보고서를 인용 "2009년 9월 말 현재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금융기관 자금의 역외유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유출규모와 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남은 금융기관 자금의 역외유출이 2002년 14조4000억 원에서 2003년 14조2000억 원으로, 2004년 11조5000억 원, 2005년 10조5000억 원, 2006년 10조9000억원 등 2006년까지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2007년 들어 15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데 이어 2008년 15조3000억원, 2009년 16조5000억원 등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또 2009년 지역별 금융기관 자금 역외유출 규모도 경북이 25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 전남 20조4000억원, 전북 16조7000억원, 경남 16조5000억원, 강원 14조2000억원 순으로 나타나 경남이 4번째로 자금 역외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기는 12조3000억원이 역외 유입됐다.

김 의원은 "자금의 역외 유출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지역 내에서 조달되는 자금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2009년 통계인데 현재는 역외유출 규모가 더욱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고서는 비수도권 지역 금융기관의 자금 역외유출의 원인으로 지역 중소기업 등의 산업기반 취약과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대출 미확대, 지방정부간 재정자립도 격차 심화 등을 꼽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 대규모 프랜차이즈 회사가 지방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면서 지역 내 실물거래에 대한 자금결제가 서울이나 경기 등 역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노력에도 지역금융이 취약해지는 것은 비수도권의 경제기반이 붕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지역 재투자법'을 한국형으로 고쳐 도입하는 등 지방경제에 투자부터 생산, 소득증대, 소비, 추가투자까지의 선순환이 안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