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책 강구, 경제 살려야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책 강구, 경제 살려야
  • 경남일보
  • 승인 201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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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을 비롯한 경북, 전남 등 비수도권 금융자본의 역외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경제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방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은 오랫동안 계속돼 왔다. 그때마다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촉구도 누누이 강조돼 왔다. 이제는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처방이 있어야 할 때다. 대증요법이 아닌 원인치유가 가능한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서 이를 현실 속에 뿌리내려야 지방의 자금유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용역보고서는 2009년 9월 말 현재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금융기관 자금의 역외유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유출규모와 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이 4번째로 자금 역외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금융기관 자금의 역외유출이 2006년까지는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나 2007년 들어 15조7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데 이어 2008년 15조3000억 원, 2009년 16조5000억 원 등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금의 유출은 외지 대규모 유통업체와 건설업체들이 속속 지방자금을 빨아들여 수도권으로 올리지만 지역으로 되돌리지는 않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 대규모 프랜차이즈 회사가 지방 골목상권까지 장악하면서 지역 내 실물거래에 대한 자금결제가 서울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더욱 심화해지고 있다. 대기업 유치 등에 따른 지방의 자금유입은 전무하다시피하다. 여기에 거액의 원정 쇼핑 자금까지 빠져 나간다면서 지역경제 살리기는 요원하다.

지방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금의 역외유출 심화현상은 본사가 서울 등 수도권이라는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방에서 벌어들인 돈이 지방에 머물지 않아 부가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다.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책을 강구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정부나 지자체의 구호성 행사보다 충분히 실천가능한 방안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지방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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