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연수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원 연수의 필요성에 대하여
  • 경남일보
  • 승인 2012.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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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 (진주시의회 의원)

요즘 일부에서 의원 연수에 대한 잡음이 있다. 국회사무처 연수와 얼마 전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제6대 의회 후반기 출범에 따른 진주시의회 전체의원 특별연수를 다녀왔다. 예산안 및 결산 심사기법, 세계의 도시에서 배우는 지역 경쟁력, 행정사무 감사조사 및 자치법규 입안기법 등에 대한 강의내용 중 일부를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예산안 및 결산 심사기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예산은 자치단체의 회계연도(1.1.~12.31.)동안에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수반되는 경비 즉 지출계획서와 이에 충당하기 위한 세입을 예정한 계획서이다. 예산안이란 사업계획과 시책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행정의 목표나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달성되므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치단체는 건전재정의 원칙에 따라 수입과 지출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예산은 세입 내 세출을 원칙으로 한다. 성과주의 재정운용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2005년 8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근거를 명시하였고, 2008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전면 시행하고 있다. ‘시민이 감동하는 사업을 하라’는 것으로 성과가 있어야 한다. 만약 성과가 없다면 건물을 짓는 도중에라도 중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세계의 도시에서 배우는 지역 경쟁력’에 대하여 소개하면 ‘도시개발’부분에서의 큰 꿈을 가진 마스터플랜을 수립, 건축물과 색채규정, 보행자 도로 설계지침, 빌딩 디자인 기준, 독립광고물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설계허가가 나지 않는 예도 있다. ‘환경’부분에서 살펴보면 관광명소가 된 슈피텔라우 소각장은 최첨단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로 주변 6만 가구의 난방제공과 소각장 자체 전력은 물론 인근 병원, 대학 등에 전기공급을 하는 등 기술과 환경, 예술이 접목되면서 빈(wien)의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

‘문화’부분에서 보면 낡은 문화로 경쟁력을 가진 뉴욕 다운타운은 전 세계의 돈과 음식, 문화와 예술이 모이는 곳 그 자체가 하나의 스타일 미트패킹(meatpacking)으로 새벽엔 정육점이 불을 밝히고 상쾌한 아침엔 명품 숍이 문을 열고 해질 무렵 유명 레스토랑과 클럽이 날개를 편다. ‘농업’부분을 살펴보면 도시농업의 모범사례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텃밭을 조성해 농작물 재배를 통한 이웃간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부분에서 살펴보면 이탈리아 볼로냐(Bologna)는 유럽에서 가장 잘사는 도시 중의 하나로 그 저력은 협동에서 나온다. 주요기업 50개중 15개가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민의 2/3가 한 곳 이상 가입해 소비한 돈이 볼로냐에 재투자되는 구조로 협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공한 것이다.

이처럼 인프라와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글로벌 도시,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중소도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중소도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도시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도시의 문화적 맥락, 인프라, 주민들의 성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행정사무감사 조사기법’을 들여다보면 감사의 뜻을 한자로 풀이해보면 감(監·살펴본다) 사(査·조사한다)로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권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 매년 감사하는 활동으로 실태파악과 정보획득, 시정요구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감사의 기준은 합법성, 경제성, 효과성, 민주성으로 주요 착안사항은 조직의 기능, 인력, 업무처리의 적절성, 사업(정책)의 타당성, 경제성, 수입·지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등이다. 우수 감사위원이 되려면 특정 전문분야 활용과 관련 분야 문제점 파악, 효율적인 자료요구, 양질의 질의서 작성, 언론의 적절한 활용 등이 있다. 이번 의원 연수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기위한 기초지식과 기법 습득 그리고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례 등을 습득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기능을 내실 있게 다질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이상영·진주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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