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경각심과 피해 학생 보호를 전제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포함해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을 두고 일각에서는 가해 학생의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가 비교육적인 측면이 많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생부 기재에 대해 졸업전 삭제 심의제도, 중간삭제 제도 등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지침이 내려진 이후 일부 기관의 주관으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 비율이 현직 교장·교감 86.6%, 학부모 81.2%, 교사 79.9%, 일반 국민 78.2%, 학생 68.9%로 조사됐다. 또 다른 조사기관이 같은 질문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교사 80.1%, 학생 87.1%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보면 교장·교감, 교사,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차치하더라도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의 긍정적인 응답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 기재가 각 일선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지난 7일 있었던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진보·보수 성향으로 양분된 시·도 교육감은 학생부 기재를 둘러싸고 찬반 양론 대립각을 세웠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생부 기재문제가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으며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고려해 대학입시 반영 등을 보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교과부가 헌법에 근거도 없고 법적 정당성도 없는 훈령을 계속 압박하고 일부 교육청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하는 것도 설득력이 적다는 이유로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보수진영에서는 학교현장에서 보면 학교폭력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많아 당초 목적대로 가해자 학생들의 선도는 물론 피해 학생들의 인권보호 측면을 두고 볼 때 학생부 기재는 시의적절하다며 맞받았다.

현재 전국 2303개 고등학교의 99.8%가 학생부 기재를 하고 있으나 전국 시·도 교육감 간담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던 진보 진영의 교육감이 몸 담고 있는 지역에는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진보·보수의 색깔을 넘어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되었다면 피해 학생들의 인권보호 측면을 고려해 학생부 기재 등을 통한 재발방지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