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409개이고, 이중 약 85%인 345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기관의 수도권 편중 심각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소재 345개 공공기관 중 180개 기관을 이전대상 기관으로 선정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혁신도시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지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업 진척도와 직결되고 정부가 꾸준히 추진의지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예산지원의 정도다.

그런데 그 면면을 보면 지금까지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은 생색용 예산지원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정부가 며칠 전 제 5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사업비 4000억 원을 책정하여 전국 혁신도시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지만 지원대상에서 정부 직속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은 모두 제외되어 있고, 진주혁신도시의 경우 진주에 이전하기로 한 공공기관 11개 가운데 국가소속 기관인 중앙관세분석소 1곳만 자금지원이 결정된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중앙관세분석소에 대한 이전지원도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계속 지원하던 예산을 국토부가 한꺼번에 묶어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자금지원 규모와 지원대상 선별은 그동안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의 지역민이 그나마 위안을 삼고 있던 혁신도시사업이 이렇게 전시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지역민들은 지역민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라고 분개하고 있다.

진주혁신도시 11개 이전 공공기관 중에 7개 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부족분이 584억 원에 달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5곳은 아직 청사 착공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진주혁신도시 이전의 현주소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실태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말 한마디 없다. 지금으로선 혁신도시 조기정착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민의 최소한의 기대에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