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무더기로 부결된 가운데 제15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13일 폐회했다. 이에 따라 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했던 내동면 삼계리 체육시설 부지매입,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무더기로 부결한 것은 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가 집행부 감시, 견제, 비판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어느 정도 예견됐지만 부결에 따른 여파는 만만찮다. 이번 시의회의 공유재산 부결은 ‘병가지 상사’로 치부하기에는 다분히 감정적 삭감이라며 집행부 내부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사회단체에서도 잔뜩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시는 시의회가 동의안을 부결시킨 주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전 설명 부족과 소통이 없었다는 시의회의 주장에 대해 14일 반박자료를 제시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소통부재에 대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시는 내동면 삼계지구 체육시설부지 매입건의 경우 2달 전부터 긴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지난 9월 5일 전체의원 간담회때 공식 보고했으나 나머지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 11월 제150회 정기회때 시정주요 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의때 보고한데 이어 올해 2월초 제151회 임시회 시정주요 업무보고회때, 지난 7월 13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간담회때와 지난 9월 전체의원 간담회때 보고하고 설명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선학산전망대 건립공사’는 전임 의장단 추진 사업으로 지난 2011년 10월 김두행의장과 이상영의원이 이창희 시장 등 집행부 일행과 현지 점검까지 실시했으며, 11월 21일에는 제150회 정기회때 시정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 심의 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올들어서도 지난 2월과 7월, 9월 초 3차례에 걸쳐 설명했다고 밝혀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의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아파트형 공장 신축에 대해서도 2010년 제143회 정기회 때를 비롯 2011년 시정 주요업무보고회때, 올해도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때와 지난 5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했다며 사전 설명과 소통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의회와 시 입장이 다를 수 있으나 시 입장으로선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기록으로 남긴 것만 이 정도지만 개인적 접촉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한 것은 많다. 진실여부는 시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옛 보건소 이전예정부지로 활용방안을 마련, 친환경적인 도심속 생활체육시설 및 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비 1억원도 뚜렷안 대안도 없이 3차례에 걸쳐 전액 삭감한 것은 감정적으로 처리한 것 같다”며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시는 또 부결사유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 밝힌 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내동면 삼계리 체육시설조성 부지 매입 건은 총사업비 90억원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지방재정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결시켰다는 시의회의 판단에 대해 시는 부지 매입비는 18억원에 불과해 투융자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우선 예산 확보해 부지매입을 하고 민간자본에 대한 투자 확약서를 첨부해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사안의 시급성을 외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사전 제출 또한 법적으로 예산 결정때까지 제출하면되고, 동시에 제출해 왔던 사례가 많다며 사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시의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축구협회 등 관련단체들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으나 여지 없이 무산되자 시내 곳곳에 플래카드를 내걸며 시의회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축구협회는 지난 13일 시청앞 인도 등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의회를 성토한 뒤 조만간 집회 신고를 내고 집단 행동에 들어갈 조짐이다.

황동간 진주시 축구협회장은 “축구 꿈나무들의 좌절과 절망은 물론이고 지역 축구동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제공 차질 등이 예상되는데도 내동 삼계지구 체육시설 부지 매입비를 부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18억원의 부지 매입비가 문제가 아니다. 공유재산 관리안 부결이 기반사업 조성비 등에 걸림돌이 될 경우 시의회 의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내달 22일께로 예상되는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을 발의할지 여부가 불투명해 보인다. 게다가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내년 본예산 심사때는 시의회와 집행부간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예고되고 있어 하반기 의회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