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에 불만을 품은 황모(41)씨가 굴착기에 부착된 집게로 경찰순찰차 등을 파손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7일 밤 10시께 진주경찰서 상대지구대에서 벌어진 일이다. 굴착기의 집게 부분에 의해 뒤집혀진 채 순찰차는 완전히 파손됐고, 지구대를 지키고 있던 경찰들이 놀라서 뛰쳐나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황씨는 경찰의 만류와 제지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굴착기 집게를 휘둘러 경찰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 한다. 황씨는 혈중 알코올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구대 순찰차와 정문을 파손한 후 굴착기로 가로수, 버스정류장 등을 마구 부수면서 40여분 간 난동을 부리자 경찰은 전자 충격기를 수차례 쏘고, 공포탄 한발, 실탄 4발을 쏴 진압했다.

중장비업자인 황씨의 난동은 불법주차에 단속된 것에서 시작됐다. 사고 당일 오후 3시쯤 진주시청 주차단속팀에 찾아가 주차단속에 불만을 표출, 폭력을 휘두르던 중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후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문제는 황씨처럼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酒醉者)들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경찰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취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술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사회적인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

경찰의 공권력이 시도 때도 없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을 향해 도심 한복판에서 굴착기로 경찰관서를 돌진, 난동이 부린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는 증거다. 미국경찰은 경찰관 폭행에 대해 일반인 폭행보다 3.5배 정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심지어는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모욕, 경찰관의 몸에 손만 대도 사법 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되는 등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의 공권력은 국가를 지탱하는 원동력이며 공권력 무시행위는 국가기강의 무너짐으로 이어지고 대내외적 국가위기로 이어지게 된다. 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공권력은 반드시 확립되어야 하며 공권력에 대항하는 자는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곧 국가 경쟁력과 경제발전의 디딤돌임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