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개인회생 신청 급증
경남지역 개인회생 신청 급증
  • 이은수
  • 승인 2012.09.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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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악화로 사업 실패…부채 증가 이유

경기불황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가계부채를 견디다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양산을 제외한 경남 17개 시·군에서 창원지법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은 2852건에 달했다. 이는 2010년의 2103건을 이미 넘어섰고, 2011년의 2855건에 육박한 것이다.

개인회생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대상인 개인파산과는 달리 고정수입이 있어 채무를 조정만 하면 갚을 수 있는 회사원,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최장 5년간 가구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생계비·세금 등을 뺀 돈을 모두 빚 갚는데 쓰면 남은 빚을 덜어 준다.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 금융권에서 돈을 빌렸다가 최근 경기악화로 사업이 망하면서 급증한 부채를 견디다 못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창원지법은 설명했다.

또 급여만으로 사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비,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카드사, 대부업체를 이용하다 빚더미에 오른 사례도 많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하자 창원지법은 19일 오후 본관 대회의실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법무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강부영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경기악화로 가계부채가 증가해 법원까지 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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