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로 사업 실패…부채 증가 이유
경기불황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가계부채를 견디다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대상인 개인파산과는 달리 고정수입이 있어 채무를 조정만 하면 갚을 수 있는 회사원, 자영업자 등이 대상이다.
최장 5년간 가구소득 가운데 법원이 정한 생계비·세금 등을 뺀 돈을 모두 빚 갚는데 쓰면 남은 빚을 덜어 준다.
또 급여만으로 사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비,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카드사, 대부업체를 이용하다 빚더미에 오른 사례도 많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개인회생 사건이 급증하자 창원지법은 19일 오후 본관 대회의실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 경남지방법무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강부영 창원지법 공보판사는 "경기악화로 가계부채가 증가해 법원까지 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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